한미FTA,감귤류 협상 새로운 사실 밝혀져 '파문'

감귤류에 대한 한미FTA협상에서 정부가 2일 발표한 것보다 추가로 개방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4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입수해 이날 공개한 한미FTA협상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에 따르면 오렌지 계절관세적용과 저율관세할당 2500톤 7년간 무관세 수입외에 저율관세할당 물량이 매년 3%씩 의무적으로 무한정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저율관세는 우리측이 9월~익년2월까지 6개월 동안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에 3~8월 6개월 동안에는 50% 관세를 즉시 30%로 인하하고 7년동안 감축하는 대안으로 허용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저율관세할당(TRQ)은 무관세로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연간 250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첫해 2500톤을 기준으로 매해 3%씩 누적물량으로 무한정 늘리기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는 첫 해에 오렌지 2500톤이 무관세로 아무때나 들여올 수 있으며, 2차년도네는 2575톤씩으로 매년마다 3%씩 복리로 늘어난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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