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피해 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없이 협상에 임해 감귤 등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며 한미FTA협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대외협상만큼 중요한 것이 대내 협상”이라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분야의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못하였고 협상 과정 중에도 자료 공개도 되지 않는 등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를 80%까지 소득보전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소득이 10% 밖에 되지 않는 농민들을 생계유지마저 힘들다”고 강조한 후 “우리 농민들은 생계유지만 된다면 받아들인다고 할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라며 “국회가 협상결과와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한미FTA 협상 대표단 결과보고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감귤 피해 규모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가진 보고회의에서 김 의원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3~5월에 오렌지가 집중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등 만감류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지 않는냐"며 "일부에서 계절관세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등 제주의 생명산업인데도 쌀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이블오렌지는 10월~다음해 5월까지 생산되어 계절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30% 관세만 적용되는 3~5월 집중 수입돼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등 만감류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그간 제주도가 겨울철 집중출하를 분산해 연중출하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무산시켜 다시 노지감귤로 생산량이 집중돼 생산 과다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농축액 관세의 즉시 철폐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연간 10만톤에 이르는 가공용 감귤 처리문제가 대두되어 시장에의 진입을 방지하고 수매 폐기를 위한 막대한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잘못된 협상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오렌지관세가 12~5월까지 32%의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6~11월 16%의 관세를 적용시키고 있어 오렌지수입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협상단이 감귤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