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김석동 이어 부총리 "감귤에 대한 피해 제한적""9~2월 감귤 집중 출하기"…감귤산업 무지 스스로 드러내

한미FTA협상에서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에 대해 제주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오규 부총리가 "한미FTA협상결과 감귤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계절관세 전략에 대한 실패여론이 확산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성동 재경부 차관에 이어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의 협상전략 실패를 '피해가 적을 것'으로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도민사회 반발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상결과와 감귤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해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노지감귤은 집중 출하·소비시기인 9월∼2월에 50%의 현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같은 기간 중 수입되는 무관세쿼터 2500톤(매년 3% 증가)은 주 출하시기 감귤 생산량의 3.6%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쿼터 증량폭도 매우 적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감귤과 오렌지는 품목의 차별성, 국내 감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대체관계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라봉이나 하우스 감귤은 3월부터 6월사이에 생산되고 있어 오렌지와의 경합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품목은 지금도 가격차가 커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품질차이에 따른 수요층의 차별화로 미국의 오렌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며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 결과에 따른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나섰다.

권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계절관세 적용시기를 미국의 요구에 밀려 노지감귤이 생산·출하되지도 않는 9~10월 2개월을 끼워 놓고는 자신들의 '무지' 또는 '협상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속 9~10월에 감귤이 생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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