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서호동 혁신도시지구 확대 근거 제시 촉구

6일 건설교통부가 제주혁신도시지구 면적을 34만5000평으로 지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혁신도시지구 확대 지정과 관련해 "개발을 빌미로 주택용지 공급 등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냐"며 "혁신도시지구 확대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에 조성될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는 당초 정부의 9개 공공기관 제주이전 계획에 따라 공식적인 후보지 면적을 18만5000평 규모로 지정해 놓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후보지 면적을 34만5000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중앙의 모 일간신문 경제지의 보도(2006년 2월3일)에 따르면 확대된 혁신도시 조성면적 가운데 17만평은 9개 공공기관 이전용지로 제공하고 나머지 면적은 주택용지로 공급된다"며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지 4일후(2월7일)에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내정됐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8차회의의 핵심안건으로 제시된 혁신도시 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혁신도시 추가면적 16만평을 포함하는 34만5000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종확정 됐다"며 "이같은 일련의 혁신도시 추진과정을 볼 때 행정당국은 법적이 하자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사전 각본에 짜여진 후보지 확대를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혁신도시 확대 개발을 빌미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사들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행정당국은 혁신도시 후보지가 확대된 이유, 확대된 면적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계획돼 있는지, 그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경실련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 대한 보상가와 개발이후 분양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 여부, 그리고 조성면적 확대지역에 들어서는 시설물이 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건물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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