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기간에 간부 및 관련 공무원이 간벌현장에 묶여 있는데 제대로 협상결과가 나왔겠는가?'

"결국 가장 큰 피해당자자는 제주농민이다. 결국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37회 임시회 중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10일 오전 10시부터 마련한 한.미FTA 협상 결과 보고에서는 감귤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출석한 담강 국장을 비롯한 감귤 당국은 상당부분 '변명성'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의원들의 거친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

먼저 안동우 위원장은 "수차례 미국 현지까지 방문하며 감귤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향후 일정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날 의회는 ▲ 협상에 따라 제주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 ▲ 출장 복명 자료 ▲ 미국측의 오렌지 재배실태 등을 제출한 증거 등을 요청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협상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여달라"며 "그리고 미국 현지까지 다녀온 명단과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우범 의원은 "미리 파악해 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며 "이를 보면서 이런 감귤 관련 협상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을 보니 감귤 산업이 침체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총괄적인 내용이다. 계절적으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계절관세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협상종료 일주일 전부터다. 이전엔 쌀과 같은 품목 선정 요구를 했다. 일주일전 부터 협상장에 가서는 노지감귤 74%이며 3월말까지 처리가 된다는 등을 전달했다. 전혀 계절관세에 대한 내용도 몰랐다는 일부 보도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에 현우범 의원은 "오는 12일 농림부를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진위여부를 가릴 것을 명확히 했다.

현 의원은 또 "미국에 오렌지 수입이 자유롭게 돼 있다. 쌀은 전국차원에서 농림부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감귤은 농림부가 자료를 취하는 노력도 적을 뿐더러 갖고 있지도 않다. 이에대해 미국의 재배실태와 유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느냐"고 따졌다.

차 국장이 "2월달까지는 안된다. 만역 2월이면 노지감귤 처리도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히자, 현 의원은 "외부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오렌지 재배상황과 유통실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다시 짚고 넘어갔다.

이어 "말이 협상이지 실제는 전쟁이다.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내부 실정도 모르고 미국 실정도 모르면 패배할 수 밖에 없다. 그게 협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특히 현우범 의원은 "협상 진행 과정에 대부분 간부공무원들이 간벌현장에 묶여 있었다"며 "행정시가 해야 할 일은 도가 하다보니 제대로 협상에 대응할 수가 있었느냐. 당면현안은 뒤로 한 채 구태식 행정만 일삼았다"고 행정의 위기의식을 문제삼았다.

이에대해 차 국장은 "주말에만 간벌현장에 갔으며, 주중에는 농림부를 오가며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한영호 의원은 "과정이 합리적이면 결과도 합리적으로 나온다"며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느니 결과도 그런것 아니냐. 온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