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50분]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3일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해야하는 국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장관으로서 해군기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어디든지 건설해야 하고, 제주도가 반대할 경우 단지 제주도가 될 것이냐, 다른 지역에 될 것인가는 재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반드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강조했다.

또 '장소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소는 국방부가 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여론조사가 사실상 '여론 참고용'임을 내비쳤다.

"제주도 오는 것도 힘들고, 몇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다"

이날 김 장관은 당초 예정보다 1시간여 늦은 오후 3시반께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사업의 필요성과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입장발표를 한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장관은 "날씨가 좋지 않아 제주도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도청에 도착해서 몇계단 올라오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며 "그래서 지사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반대시위에 대해 적지 않게 놀랐던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제주남방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중요 국가사업"이라며 "평화의 섬과 충분히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MD체계와 관련,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미MD체계와는전혀 관계가 없다. 미 MD체계에 참여해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진기지로 한다는 것은 군의 차후 방향과도 맞지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럴 필요가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한 기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사용과 소유 문제는 말할 수 없지만, 국유재산법상 그냥 줄 수는 없다"며 "알뜨르비행장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지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대토 수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주민과 협의하에 700여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에 국군 장병과 가족들이 많이 휴양을 올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 배후도시에 호텔·체력단련장 등 군 복합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는 기지 외곽에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맞고 세계평화의 섬에 부합되는 친자연·친환경 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힘'과 '압박'에 끌려온 사업...특별자치도 리더십 '한계' 드러나

아울러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의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되도록 건설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주해군기지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하겠다"고 공식 발언을 마쳤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국방부가 '어떻게든 제주해군기지는 건설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동안 숱하게 흘러나왔던 '빅딜'도 해군 복지사업 일환인 부대시설 7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환원문제도 '사용가능' 수준일 뿐 사실상 국방부의 원칙적인 제안 수준에 그쳤다.

이로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부터  '국가사업'임을 강조해오던 정부측에 끌려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부분이 거의 없는데다 폭력진압 사태까지 초래하는 등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 일답 내용>

-만약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면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을 것인가

=해군기지 취소는 국방장관으로는 있을 수 없다. 어디든지 건설해야 하고, 단지 제주도가 반대한다면 제주도가 될 것이냐, 다른 지역에 될 것인가는 재판단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갈등이 심하다. 국방부가 고민하는 모델이 있는지 밝혀달라

=국방부는 그 동안 많은 기지건설을 해왔다. 그 기능에 따라서 학교기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등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순수한 군부대나 야전 부대의 경우 처음에 반대를 했다. 이유를 보면 주민소득이 떨어지고, 주민 고용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당하거나 토지주들에 게 적절한 보상이 없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실보상가로 해주면서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를 증진시키고 지역 간부들과 주민들의 부가세 등의 세금혜택도 보고, 지자체에도 기여하고, 군인들의 지역주민화를 꾀해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군의 예산범위내에서 100%는 못하지만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며 해결해가고 있다.
사전의 여론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평화의 섬에는 안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된다. 어느 곳도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뒷받침하게 위해 있는 것이지 방해를 위한 군이 아니다. 전시가 되든 평시가 되든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이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적을 위해서 군이 있는 것이다.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해군기자 못들어온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로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뭔가

=해군기지 철폐를 주장하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서 해녀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봤다. 장관 부임한지 4개월 됐다. 즉시 도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시기적으로 장관이 밝히는 것은 가부간에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밝히는 것이다. 가령, '예정이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누가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갖추기 위해 권한과 범위내에서 밝히기 위해서 오늘에야 제주를 찾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700억원 규모의 투자, 군사보호구역 설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통제구역은 울타리로 부터 500~1000미터에서 일체의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정부시행령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를 설정하는 것은 정부(건교부와 지자체 등)의 제의에 의해 지자체와 협조하에 정부고시로 하게 된다. 절차에 대해 국방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700억원 규모는 해양공원과 마리나 시설, 병원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논의해 가면서 가려고 한다. 

-공군기지가 우려된다. 군사기지에 대한 확장 가능성은?

=사실 해군기지가 본질이다.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공군기지를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략공군기지'로 이야기 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탐색구조부대, 즉 먼 해양지역에 재난 사항이 있을때나 해상사고 발생시 해상구조헬기, 탐색기 정도의 부대를 유치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사용하도록 하고, 탐색구조부대가 이 알뜨르 비행장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적절차를 밟겠지만 그 후 도와 협의해 토지 일부를 탐색구조부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와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60만평 부지 알뜨르 비행장 부지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도 소유.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재경부 소관의 국유재산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많이 개입될 것이다.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국유재산법상 규정이 있어 그냥 줄 수는 없다. 관련법상 무상 사용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무상임대 또는 임대기간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토하거나 국가기관 및 정부가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국방부로서는 제주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알뜨르비행장을 다른 방안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기위해 적극 모색할 것이다.

<다음은 발언 전문>

오늘 존경하는 도민여러분께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정부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찾았다. 진작에 찾고 싶었지만 사정이 허락치 않아 오지 못했다. 도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과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린다.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방해역을 보호.고나리하는데 있어서 지리적.국가전략적으로 최적의 위치이다. 제주 남방 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세계 평화의 섬'과 충분히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확신한다. 제주해군기지는 미MD체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미 MD체계에 참여할 능력도 안된다. 미국의 전진기지화가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기지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없다. 2012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돌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진기지화 한다는 것은 군의 장차 나아갈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그럴 필요성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오로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한 기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국방부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먼저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 공군기지 부근 전적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을 존중하고자 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기지건설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국방부는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해당지역에는 기지건설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일부 생활환경이 변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민 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주민과 협의하에 700여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국군 장병과 가족들이 많이 휴양을 올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 배후도시에 호텔·체력단련장 등 군 복합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해군기지는 기지 외곽에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맞고 세계평화의 섬에 부합되는 친자연·친환경 미항으로 건설하겠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의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되도록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1보> 도청 앞 '시계 제로' …국방부 장관 1시간 늦게 도착

반대시위 '거세'…상당수 공무원 일손 안잡힌다..'구경' 
오후 2시 50분께 공식기자회견 예정...늦어질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순식간에 '시계 제로'에 휩싸였다.

청사 정문 앞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단체의 시위가 가열되면서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가운데 김장수 국방장관은 오후 1시 10분께 공군수송기를 타고 출발, 오후 2시 25분께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오후 2시 25분께 제주에 도착하게 되면 도지사실에서 차 한잔을 나눈 뒤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측은 "공식 기자회견은 오후 2시 50분에 가질 예정"이라며 "만약 장관을 태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면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만약 착륙을 할 수 없으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부터 국방부 장관 저지를 위해 해군기지 반대시위가 도청사 앞으로 몰리자, 제주도는 정문을 비롯해 모든 문을 봉쇄조치 했다.

더욱이 나가고 들어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바람에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로 부터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는 상황.

현재 청사내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비롯해 출입에 제한을 겪으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변화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정문 앞에 몰려 반대시위 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등 다소 한가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