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13일 해군기지건설 관련 김태환 지사의 로드맵 발표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군사특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지난 10일 간담회 직후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한 김태환 도지사에 대해 우선 유감의 뜻 표한다고 밝혔다.

군사특위는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로드맵 발표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거듭 주문한 결과, 도는 이에 대해 특위 의견에 대해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이용했다”고 도정을 비판했다.

또한 “로드맵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사특위는 김태환 도지사에게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도지사가 입장을 재정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로드맵과 관련해 세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사기지특위는 “첫째, 정부입장발표가 있는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관련, 정부의 입장발표는 어디까지나 입장발표일 뿐 그것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수 없다”며 “정부입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민과 대상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여론조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둘째, 여론조사 방식에서 지역주민대상 여론조사결과 1%라도 찬성이 많은 지역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주민 간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간 갈등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군사특위는 보다 합리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절차와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으로 “일부 언론보도의 군사특위 무력화 내용은 전혀 사실과 관계없음을 밝힌다”며 “우리 군사기지특위가 제안한 이같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