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중단해야"
환경연합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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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하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기준에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인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의 이유로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량에 상응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다만 1차산업 분야인 농·임·축·수산업용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면제해 오다가 지난 2012년 조례를 개정해 2013년부터 원수대금 부과를 시행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차산업 분야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시행되기 직전 제주도의회는 양식업자들의 요구를 이유로 양식장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 제외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며 "하지만 많은 양의 염지하수 이용으로 담수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양식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양식업계의 원수대금 면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라며 "2014년 도의회는 지하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토출구경별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양식업계는 지하수 관정당 1만원 정도의 인하효과를 보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양식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며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원수대금 면제 추진을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염지하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원수대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님이 쉽게 확인된다"며 "염지하수는 담수 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도내 양식장의 방류수 처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까지 검출되고 있다"며 "제도미흡으로 인해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초적인 항목만 한정돼 있어 양식장의 부실관리와 바다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서 항상 민원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제주도의회는 양식업계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연안보전 제도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고 기간인 15일까지 제출된 도민의견을 검토, 반영 여부를 판단한 뒤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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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ent 2019-03-16 09:06:03
다른지자체에선 농어촌공사하고
지하해수 개발해주고 있습디다.
제주도이기라고....
122.***.***.195

토박이 2019-03-15 15:01:38
의원님들요
지하수 사용하다 폐공시 폐공처리 비용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나 만드십시요
사용자만 부담케 말고요
39.***.***.161

토박이 2019-03-15 14:49:03
바닷물 사용료 내야지요 당연히
사용후 바다로 흘러보내는 수질검사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안변 지나다보면 양식장 건물들 미관상 영 아니거든요
폐건물도 아니고 퇴색된 색상
좀 관청에서 눈뜨고 보세요
39.***.***.161


이누마 2019-03-15 09:07:47
상하수도등 정화시키는 물도 아니고 그냥 바닷물을 본인들이 돈들여서 끌어다가 사용하는데 돈내라고하는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네요.
가뜩이나 갈수록 경기가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힘없는 농어민들에게 그리고 항상 그렇듯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것은 여전한것 같네요~
211.***.***.67

섬소나이 2019-03-15 08:54:47
양식업계가 힘들어가는 마당에 환경연합이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네요.
환경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나 힘들 쓰시지요
211.***.***.67

바다사랑 2019-03-15 05:40:37
양식업계 이번 건으로 참 기대가 많았는데 환경단체 땜시 염지하수 사용면제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가뜩이나 힘들엄실건디 힘들 내세요
223.***.***.177

당신의소리 2019-03-14 22:26:20
염지하수는 바닷물 맞는데 ~~
바닷물 쓰는데 돈 내라는건
환경단체 오바 같은데~~
워워~~
1.***.***.201

제주촌놈 2019-03-14 21:12:16
고수온은 양식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애써 키운 고기가 눈앞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을 넣을까요? 제주를 대표하는 산업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더 성장할수 있도록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어 윈윈할수 있는 현명한 시민이 됩시다.
110.***.***.125

바당물 2019-03-14 20:37:30
양식장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기사 꼼꼼히 읽어 봐도 환경연합 이해 안됨ㅡㅡㅋ
수온 조절하는데 쓰이는 것 같은데 바당물 쓰는데 구지 원수대금 부과할 것 까지야...ㅋ
요즘 경기도 안좋고 다들 힘들게 사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222.***.***.16

깡통 2019-03-14 20:21:01
이런 지하에 있는 바닷물 쓰는것도 돈내고 썻던건가요
지금까지 받아간 돈도 환불처리 해야되겠네요
203.***.***.151

제주민 2019-03-14 20:12:32
이럴시간에 중국대사가서 미세먼지 그만뿌리라고 항의나해라
1.***.***.35

제주사람 2019-03-14 19:59:01
마치 연안환경오염이 도내 양식장 때문이라고 단정짓는것처럼 보이는데...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양식업계가 힘든만큼 규제를 완화하여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1.***.***.31

지하바닷물 2019-03-14 19:22:16
먹는물도아니고
여름고수온때
온도낮추는데 사용하는 바닷물인데
어이없슴다
223.***.***.78

동네삼춘 2019-03-14 19:01:34
지하수의 공공적관리는 담수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한 것이고 단지 지하에서 취수한다는 것만으로 무한한 자원인 염지하수를 담수지하수와 같은 개념으로 묶은것 부터 잘못된 것임.
양식장지하수원수대금 부과는 도입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면제추진이 되고 있다니 다행임
223.***.***.240

바다사랑 2019-03-14 18:39:44
쫌 이시믄 숨쉬는것도 세금내랜하쿠다
175.***.***.84

2019-03-14 18:34:5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보면 이미 2010년에 염지하수의개발허가가 국회본회를 통과해서 기업에서는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만드는데, 양식장에서는 지하수개발도 아니고 고수온기시 물을 끌어써 수온을 낮추기 위한것뿐인걸로 알고있음
차라리 염지하수 개발하는걸 막으삼
117.***.***.150

면제 2019-03-14 18:34:18
바닷물까지 사용료 내고 쓰는건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223.***.***.210

지하수 2019-03-14 18:30:36
요즘 양식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의 산업이 어려워질때 그에따른 국가 경제적 손해를 생각할때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
117.***.***.132

고수온 2019-03-14 18:21:46
고수온도 이제 재난이다.
재난에 사용할 바닷물에 세금을 내야하나?
211.***.***.46

어민 2019-03-14 18:20:04
매일쓰는것도 아니고 고수온 저수온 시기에 쓰는 지하수인데 요즘 광어 가격이 폭락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면제하는거 다 시비걸면 나중에 외국에서 고기 사다 먹을겁니까? 한 국가의 기간 산업은 정책적으로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겁니다. 잘 생각합시다.
222.***.***.16

제주도민 2019-03-14 18:03:47
수도는 나라에서 공급해주니 나라에 세금으로 내고,
염지하수는 사용자가 돈내고 뚫었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나?
222.***.***.16

도민 2019-03-14 17:51:10
양식업이 지금상당한어려움에처해있는데 한시적으로 면제해줘야한다.근데 이런것가까지 환경단체허락을받아야하나?나라가점점개판 되가도유분수지 도의회는 특정단체눈치보지말고 소신것 일하기바람
21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