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비공개 간담회 ‘청와대도 동석’...검토위 파행 3개월째 합의점 도출 ‘관심’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검토위원회가 파행 3개월 만에 다시 협의에 나서면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도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3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현장에는 양측의 대화를 적극 추진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청와대 관계자도 동석해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측은 2018년 9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 넘게 대화를 이어왔다.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 2차는 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적 논의를 진행하고 3~7차 회의에서는 후보지 선정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문에 대한 검토 보고가 이뤄졌다. 

2018년 12월13일 8차 회의가 열렸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충분한 자료제공과 논의가 이뤄졌다”며 일방적으로 검토위원회 운영 연장 없이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검토위원회는 출범 당시 소속 위원을 찬반측 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정했다. 운영기간은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줄기차게 운영기간 연장을 주문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급기야 정부가 올해 1월22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2월14일에는 제주에서 도민설명회까지 강행하면서 양측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방은 2월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 방침을 이끌어 냈다.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당시 당·정 협의회는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부가 충실히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논의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산읍반대대책위는 내일(18일) 첫 실무조정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기로 했다. 이어 검토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과 공론화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가 검토위 운영과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고 관련 설명회 개최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체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후임 장관의 정책적 판단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내일 간담회는 양측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각종 조건을 맞춰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첫 만남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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