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축산인 16일 기자회견서 정부에 재협상 등 촉구18일, 농축산인 1만명 궐기대회 ‘예고’…대정부 규탄

   
 
 

감귤산업과 농업사수를 위한 제주농축산인들이 오는 18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오렌지 등 감귤류 품목에 대한 미국과 재협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농협제주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사)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 제주농협운영협의회(회장 한영택), 한미FTA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 등이 참여해 한목소리로 제주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농축산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재배 농가를 비롯한 제주농업인들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과의 FTA협상결과는 충격과 절망이었다”면서 “정부가 지키려는 쌀은 농산물 39% 수준이지만 감귤은 제주농산물 생산액의 53%를 차지하는 제주의 쌀이기에 FTA협상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 품목을 쌀과 대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정부와 협상단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농축산인들은 “그러나 농업경시 통상정책과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한 협상결과로 우리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면서 “더욱이 DDA 농업협상과 중국·EU 등과의 FTA협상이 목전에 있어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결과가 계속된다면 우리 생존터전인 제주농업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제주농축산인들은 “정부는 협상원칙과 실익을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비해 제주농민의 생존권은 희생되어도 당연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15만 제주농민은 제주농업 희생을 담보한 협상내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농축산인들은 “우리는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하니 정부는 제주농축산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한미FTA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동의를 밟는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국회와 국회의원을 통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날 제주농축산인들은 정부에 대해 ▶오렌지 등 감귤류 품목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을 즉시 실시할 것 ▶정부는 FTA체결이 도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경쟁력있는 농축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할 것 ▶정부의 FTA추진과정에서 농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는 산업계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농가피해보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 ▶중국·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 다발적 FTA협상에 앞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중인 DDA협상에서도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감귤류의 재협상 요구와 관련, 현행 관세유지기간인 9월~익년 2월을 12월~익년 5월로 하고, 3월~8월까지 적용하는 관세율 및 기간은 협상내용인 30%부터 7년간 철폐한다는 것을 50%부터 20년간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만다린에 대한 관세철폐에 대해 15년간 단계적 철폐하기로 한 것을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농축액(냉동)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 협상내용을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기간도 최대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제주농축산인 대표들은 오는 18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감귤산업과 농업사수를 위한 제주농축산인 궐기대회’를 제주종합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 것이라며 이 대회에는 도내 25개 전 농협과 농축산인들이 함께 해 약 1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궐기대회에서는 한미FTA협상 규탄발언과 대정부 요구 건의문발표와 건의문 채택, 살풀이 굿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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