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5분 발언...'해군기지' 여론조사 중단 촉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여론조사 로드맵' 발표 이후 '유치 위한 방식'의 여론조사 중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옥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제23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서 배포한 5분 발언 요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 없는 해군기지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오옥만 의원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 자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찬반단체와 제주도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협의체를 거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일단 제주도가 제안한 여론조사로 결정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 대한 사려 깊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988년 제인스 피쉬킨에 의해 개발돼 서구에서 20여 차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공론조사와 가중치를 달리한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해군기지는 해당 지역에겐 생존의 문제이나 지역 외 주민에겐 가벼운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1인 1표의 등가원칙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적용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피해정도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이슈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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