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위해 도지사가 여론수렴 방법으로 선택한 여론조사가 '딜레마'에 빠졌다.

조사 방식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과연 합리적 방식인가'에 대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10일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한계를 거론하며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하는데 신뢰할만한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방법을 선택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국방부가 밝힌 국책사업 범주임에도  그 비용은 철저히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 놓고 '타당성' '적정성' 가리자...'공청회 필요성' 제기

그러나 방법상 '다수' 도민 여론조사를 전면에 앞세운 채 '소수'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놓고 적지않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연 '최선의 선택과 방법인가'라는  것이다.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정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론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도와 의회간 공청회 등의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일방 결정한 여론조사 안된다"....재고.중단 요구 '봇물'

이어 도민대화합과 군사기지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 정부(국방부)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 이해와 공론화 위한 시간 배려 필요 ▲ 집행부가 여론조사 방법의 일방결정 아닌 찬.반 양측대표와 집행부-의회가 협의.채택해야 ▲ 공권력 투입에 대해 도민 이해차원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 등을 내걸었다.

이에 앞서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는 "수년 동안 진행된 해군기지 결정 문제가 불과 10여일 동안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의 입장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도지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상실한 도지사에게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는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도민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김태환도정의 해군기지 여론조사 로드맵을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현재 제시한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 후보지를 결정할 경우 바로 주민소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여론조사 강행시 심각한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1인 1표 등가원칙' 적용 무리...'후보지 주민=그 외 도민', '피해'와 '이익' 똑 같아야

이처럼 도지사가 밝힌 여론 조사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의사결정 방법 과정에서 사실상 직접 영향을 미칠 피해 당사자인 후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는 '불균형 방식'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의 자문을 거친 오옥만 의원은 "후보지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1인 1표 등가 원칙이 적용되려면 모든 주민이 이익과 피해가 동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산권 제약, 이주민 생업 폐지, 어민소득 감소 등의 생존권 피해는 해당지역에만 직접 영향을 받지만 이익은 제주도 전체에 미친다"며 도지사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 설치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지역주민, 이익 당사자는 불특정 도민으로 해당 지역에겐 생존의 문제지만 그 외 주민들에겐 가벼운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공정성 측면에서 주민 의견 차등 반영이 필요하다"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결국 ""1인 1표 등가원칙에 따른 다수결 방식은 제주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지방정부 존립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 및 지역에 대한 정책적 살인행위"라고 문제의 수위를 높였다.

오 의원은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가중치가 필요하다"며 "가령 해당 지역민(위미1, 2리, 화순리)의 의견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5:5로 반영하고, 또 마찬가지로 읍면 주민 중 해당리민 의견을 같은 비율(5:5)로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방식에 의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전체 제주도민의 의견이 비교적 충분히 반영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방문 직후 "로드맵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여론조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군사특위는 "정부의 입장발표는 어디까지나 입장발표일 뿐 그것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수 없다"며 “정부입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민과 대상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여론조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여론조사 방식에서 지역주민대상 여론조사 결과 1%라도 찬성이 많은 지역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주민 간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간 갈등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군사특위는 보다 합리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절차와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16일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번 도지사와 도의회 특위 간담회에서 의회가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특위의 입장이 나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18일 밤 도지사가 중동지역에서 돌아오면 의회가 제기한데 대한 입장을 비롯해 여론조사 방법과 시기 등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