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압축쓰레기 5만톤 더 있다...소각 처리하는데 3년”
“제주에 압축쓰레기 5만톤 더 있다...소각 처리하는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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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제주시, ‘압축포장 폐기물 도외반출 향후대책’ 간담회
필리핀 민다나오로 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폐기물. ⓒ제주의소리
필리핀 민다나오로 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폐기물. ⓒ제주의소리

사람과 자연이 공종하는 청정제주를 슬로건을 내건 원희룡 제주도정의 쓰레기 처리 해결책을 찾기가 산 넘어 산이다.

제주시내 폐기물처리장에 야적된 압축쓰레기가 5만톤이 넘고, 동복 자원순환처리시설이 완공돼 풀가동되더라도 이를 전부 소각 처리하려면 3년이나 걸린다는 계산이다. 

결국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외국이든 육지부든 반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한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41일 오전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해 환경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적 망신을 산 압축포장폐기물 수출과 관련한 도외반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312MBC PD수첩 보도로 문제가 된 필리핀으로 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폐기물은 지난 2017113일 제주항에서 선적된 2717톤에서 기인한다. 필리핀 현지에서 315일 반송 조치된 후 평택항으로 돌아왔지만, 평택세관의 입항 거부로 2개월 정도 공해상에 머물다 2017519~62일 사이에 평택항에 하역 완료된다.

이 가운데 832톤은 창원 소재 소각처리 시설에서 처리됐고, 남은 1880톤은 국내 7~8개 업체의 폐기물들과 섞여 5100톤이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로 재수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제주시와 평택시, 평택항만관리소 등이 함동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현재 평택항에 하역된 폐기물 4666톤 중에 제주시가 배출한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아직도 필리핀 만나나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과 수원지검 관계자도 확인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시 책임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인 셈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오전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한 환경부서 관계자들과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 현황 및 향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오전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한 환경부서 관계자들과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 현황 및 향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이재명 지사의 SNS 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경기도로 항의공문을 발송했고, 공문에 제주도도민에 대한 사과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7년 계약한 압축포장폐기물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우선 행정대집행한 후 계약업체(한불에너지관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23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에 남아 있는 압축포장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이번 해외 쓰레기수출로 문제가 됐던 압축포장폐기물이 봉개매립장에 5만톤 정도가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처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고희범 시장은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더라도 봉개동매립장에 있는 5만톤을 처리하려면 3년은 걸린다면서 현재로서는 반출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쌓여만 가는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딱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번 쓰레기 해외수출문제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제주도의 쓰레기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형연료화를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위해 제주시장이 제주도와 담판을 벌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로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쓰리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 입도객들에 대한 가칭 환경보전기여금부과 등 쓰레기정책의 일대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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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2019-04-02 07:52:31
제대로 처리 할수있는 시스템이 잏는데도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주민들의 무조건적반대! 업계의 커낵션? 국내지자체의 소각장 입창방법의 무지?
ㅡ건설사가 원청입찰하는 무지!
ㅡ플랜트 업체가 원청이 되어야 온전한 시스템이 된다.
제발 정신좀차려라.
ㅡ전액100%bot 방식인데도 처다보지도 않논다.
117.***.***.51

바보 2019-04-01 23:06:55
왜 제주만 이렇게 쓰레기때문에 문제가 되나?
서울 같은 밀집지역은 왜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만 문제가 되나? 기자는 그런 이유좀 찾아보면서 얘기하자.
단순히 제주에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건가? 아니면 제주만의 문제가 따로 있나?
다들 바보처럼, 단순하게 쓰레기가 제주에서 나온 것이라고 챙피하다고만 생각하지말고, 왜 그런지 좀 따져보자.

그리고...
이정도가 되는데, 왜 쓰레기 줄이자는 환경단체들 목소리는 없나? 이정도면, 도민들 사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든 줄이자고 도민들 스스로의 노력을 호소하는 환경단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제주도는 남탓만 하는 바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219.***.***.38

ㅁㅁ 2019-04-01 18:50:25
제2공항보단 더 시급한게 쓰레기처리장이다. 얼른 취소하고 그 돈을 전부 친환경쓰레기처리장 만드는데 투자하자. 그게 미래를 위한 진짜 투자다. 그리고 나서 원희룡 넌 즉시 사퇴해라
14.***.***.11

원과 고는 사퇴해야 2019-04-01 17:45:57
무능한 인간들이 권력을 누리는 한 발전은
없고 퇴보 뿐이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원희룡과 고희범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청정 이미지를 상실한 제주 관광산업이 심히 걱정된다.
223.***.***.148

응늦었고 2019-04-01 17:23:09
전국적 쬭팔려야 원... 자연과 뭐 청정 어쩌구? 어처구니가없다
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