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강성의 의원, 원 도정 인사 공정성 지적에 원 지사 "2021년까지 근평 폐지"

강성의 의원이 10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이 10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급(사무관)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 인사문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성의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공무원 줄세우기가 없어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인사 문제의 핵심은 근무성적평정"이라며 "2021년까지 5급 근평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주무부서에서 주무 업무를 맡는 순간 승진이 보장되고 있다"며 "이것은 경기를 출발도 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됐고, 주무 업무를 맡게 되면 다음 인사만 꿈꾸고, 우수한 공무원의 역량이 사장되고 있다"고 근평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는 줄 안세우는 데 실국장이 줄세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실이나 연고, 인사사유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순환보직 인사가 너무 잦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관 제도 역시 승진을 위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이 10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이 10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전문직은 양면성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전문관 제도를 승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문관을 선발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야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단순한 직위에 따라 수당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똑같이 느끼고 있다. 미끼만 빼서 먹는 것 같다"며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악용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와 행정시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빽있는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다"며 "인사교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그런 점들이 오래된 관행이고 적폐"라며 "어떤 행정시에서는 도로 오라고 하면 안올려고 하는 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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