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공항 원천 배제, 보전관리조례 위헌이자 위법"
원희룡 "제2공항 원천 배제, 보전관리조례 위헌이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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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홍명환 의원, 재의요구 여부 묻자 원 지사 '단호'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하는 홍명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하는 홍명환 의원.

 

제주 제2공항을 원천 배제할 수 있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의 관리보전지역 조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2공항 찬성 단체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제2공항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라고 반발했고, 홍 의원은 발의를 유보한 바 있다.

이날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지역 조례를 반대하고, 재의요구를 원 지사께서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절대보전지역은 오름과 같은 형상 자체가 개발에 안맞는 것이며,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이면 경관이나 주변 형상을 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 목적 즉 도로나 수리시설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제주특별법 그런 헌법 정신에 맞도록 돼 있다"며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을 배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런 조례는 제정돼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며,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제주도 자체 판단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하는 홍명환 의원
도정질문하는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특별법과 일반법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며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특별법 우선임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조례도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조례규칙심사권이 있는 것이다. 입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조례를 특별법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언급하자 원 지사는 "법에 의해서도 관리보전지역의 정신은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금지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원 지사가 거듭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단정하자, 홍 의원은 "위법이고 위헌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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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는데 2019-04-12 15:07:34
어디서 뭔소리를 듣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성산에 공항생기면 제주시가 황폐화 된다고 생각하나보네 예전에는 제주공항도 40초대에 한대씩 뜨게해야된다고 헛소리하더니 참나
지금도 길막히고 주차할때 없고 집값비싸고 미치겠는데 아주 죽으라는건지
223.***.***.93

도리도리 2019-04-12 14:47:38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요...아무리 어거지로 멍충이 의원들이 특별법 만들어봤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해서 이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인 법률입니다~라고 인용판결하면~~~
땅~땅~땅~~ 끝 ...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는 법률에 위반될 수 없고
또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어요...
추가로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등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재의요구권을 가지고도 있으니
멍충이 의원들의 마음대로 될거 같음 ?
그전에 법리해석을 통해서 안될거 알면서도
선거전이니까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쇼하는거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괜히 시간만 지체시켜서 국가발전을 늦추지 말아다오~~~
175.***.***.94

이렇게 무식 할 수가.. 2019-04-12 13:26:48
특별법이 우선인거는 적용이 우선한다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제정하면 안된다는 뜻인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에서 살인을 허용합시다 라는 주장인데..

저런 무식한 것들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말도 안되는 일자무식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들도 있으니.. 또 뽑아주면 정말 무식한 도민되는 겁니다!!
제발 주의하세요~
223.***.***.248

돌하루방 2019-04-12 13:25:25
지역의원은 대체 왜 있어서 깜도 안되는 인간들이 의원이랍시고 설치는걸까?
59.***.***.215

한심하다 2019-04-11 19:15:09
답답한 사람들
정말 답답한사람들
자연파괴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