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의료법 위반 '개원 취소'
원희룡,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의료법 위반 '개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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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개원 허가 4개월 여 만에 전격 취소...녹지병원 모순된 행동-의료진 채용 증빙자료 제출 못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개설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개원 기한(3개월)인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오재영 청문주재자(변호사)가 청문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당초 녹지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 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며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 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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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4-23 17:08:21
처음 부터 잘허지 안행 ,뭐라
세계적인 신용도도 떨어지고,도민한테도 미움 받고
59.***.***.218

피해최소화 2019-04-18 17:02:40
그동안 노력한 모습이 브리핑에서 보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59.***.***.14

고은선 2019-04-18 00:54:30
휴~얼마나 다행인지. 영리병원 시작되면 우리서민들 병원비 엄청 오르고 부익부 빈익빈 아시죠~?
110.***.***.207

이대로 2019-04-17 19:06:40
"갈팡지팡"도지사, 논란과 갈등만 키우다 "원위치" , 헤롱헤롱 하다가 원점으로
121.***.***.58

성산사위 2019-04-17 13:46:54
그럼 서귀포시민은 언제쯤 고급진료가 가능할까??
2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