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제주감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윤 의원은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부의 감귤정책 실패와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감귤 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실장에게 “그동안 정부정책 실패로 시설 감귤, 한라봉 등으로 유도했지만, 또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한미 FTA 협상에 임해 해서 감귤농가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따져 물으며 “감귤은 제주도의 생존권으로 혁명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실장은 “농업 분야 특히 제주도의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는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시설감귤과 신품종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했고 농가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FTA로 인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소득이 감소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소득 감소분만큼은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소득 피해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정책으로 얻게 된 부채 탕감 등을 요구했다.

변양균 정책실장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달 말까지 영향분석을 마치고 6월 말까지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에 앞서 김재윤의원은 “한미 FTA협상은 대외협상과 대내협상 두 박자가 맞아야 성공한다”며 “우리는 대내협상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20일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함께 감귤농가를 방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