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5분발언..."국방장관, 국회 권위마저 조롱"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지금 제주도는 4.3이후 최대의 비상시국”이라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4월 13일 국방부장관의 제주도청 방문을 앞두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농성 중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던 신부와 수녀 등 지역 주민 70여명이 제주도정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3개 중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 당했으며, 이를 만류하던 도의원까지 연행되는 사건이 제주도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군부정권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 이 일은 국방부 장관을 장관을 도청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든 괘씸죄 때문이었던 모양”이라며 의도적인 강제진압임을 밝히고는 “이 일로 인해 도민들이 받은 상처와 충격은 작지 않으며, 연일 각계각층에서 제주도정과 경찰의 폭력에 대한 성토와 비판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고, 종교계와 지식인계가 중심이 되어 해군기지가 철회 될 때까지 100번 절하는 ‘평화백배실천’을 매일 벌이고 있다”면서 제주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ㅐ 반대운동과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대여론을 전달했다. 현 의원은 “지금 제주도는 이른바 ‘4.3이후 최대의 비상시국’”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 사건은 결코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도민 강제 연행 사태 직후 도청에 도착한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도민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인해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2007년 예산을 심의하는 본회의에서 애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139억4800만원 중 대부분을 삭감시키고 연구용역비만 20억원을 남겨두도록 결정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조차 제주도의 동의를 전제로 집행하도록 부대 결의를 하였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의 미래상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민 사이에 충분한 합의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내린, 국민의 대의기구다운 현명하고 소중한 판단이었다.”며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국회의 결정에 담긴 정신을 존중하여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도민합의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난 13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도민의 동의가 없어도 해군기지 부지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혀 제주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어떻게든 해군기지는 건설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도민사회를 압박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는 형편으로, 도민사회의 여론을 짓밟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 합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던 국회의 권위마저도 조롱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방부 장관를 비판했다.

현 의원은 “도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후 “도민들은 지난 5년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4.3이라는 지울 수 없는 국가폭력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제주에 항구적인 평화를 불러오는 길은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 실현에 있다는 것이 바로 도민의 뜻인 만큼 정부는 거듭 약속해왔던 대로 제주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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