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강행 방침에 대해 전국 평화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적극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초록정치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전국단위에 18개 평화인권단체들은 1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제주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기반 없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 비전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건설관련 로드맵 발표에 이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제주 도정과 도민들의 갈등은, 군 당국과 제주 도정이 미래의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지난 해 1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평화활동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우리는 제주도가 과거 폭력과 고통의 기억을 한반도 평화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온전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같은 군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군사기지 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기지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주도지사 발표와 이에 화답하듯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기지건설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제주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도지사는 제주도민 1500명과 잠정적인 기지유치 해당지역주민을 5%가량 표본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 찬성의견이 많으면 해당지역주민의 찬반과 상관없이 ‘찬성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역’을 기지건설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며, - 나아가 국방부 장관은 기지건설 지역을 국방부가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친 것은 결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정과 군 당국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도민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은 “게다가 지난 1월 도민대토론회가 열린 직후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71.5%는 여전히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여부는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 개개인과 지역의 이해보다는 국가의 이해와 군사안보 논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그릇된 논리로 주민들이 기지건설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군 당국은 주변국들의 군사력은 안보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제주의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변국의 군비증강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듯이 제주의 군사기지 역시 주변국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평화의 섬 제주도가 또 다른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위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며 제주해군기지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군 당국의 주장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시작일 뿐 공군기지, 그리고 탄약고와 무기고를 위한 병참기지의 건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보호할 군사시설을 현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지난 해 12월만 하더라도 해군은 공군의 탐색구조부대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방부가 최근엔 장관이 직접 나서 “군의 탐색구조대를 반드시 제주도에 건설하겠다” 입장을 직접 밝힌 것도  공군전략기지 건설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자 기지 목적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공군전략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서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해군기지에 이른 공군기지 건설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검증된 바 없으며, 일부 단기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지역 주민들 및 선주민들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장하기도 어렵다”면서 “도리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걸림돌 된다는 것이 다른 기지도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과 제주도정은 이러한 모든 우려와 의혹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도민들의 반발을 공권력을 동원해 무차별 강제연행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주장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지 일부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기지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 의사를 무시한 채 기지건설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김태환 지사가 밝힌 로드맵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