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용역 한달만에 예산절감 69억→100억 껑충
시설관리공단 용역 한달만에 예산절감 69억→100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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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1082명 제주 최대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부문 조감도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관리공단은 환경-버스-주차장-하수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이 확정됐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 5년간 1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중간 용역보고회 보다 3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2시 2청사 자유실에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맡았고, 지난 4월30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분야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지 않은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대상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영버스와 하수처시리설은 지방공기업으로 당연히 적용사업이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임의적용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특히 임의적용사업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돼야 한다. 환경시설과 공영주차장은 경상수지가 50%가 넘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됐다.

중간보고회와 달라 진 것 점은 크게 두가지. 수지개선 효과와 조직이다.

중간보고회에선 5년간 6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지만 최종 보고회에선 31억원 늘어난 100억원(연간 2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측 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5년간 공영버스 4억원, 주차시설 15억5700만원, 환경시설 238억원, 하수도시설 1억8200만원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설되는 경영지원실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9억4100만원이 더 투입된다.

환경시설에서 238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는 민간위탁된 소각부문을 공단에서 운영하면 그만큼 절감된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조직도 달라졌다. 중간보고회에선 경영본부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과 14개팀을 제안했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통본부와 환경하수본부, 경영지원실로 하고, 교통본부에는 5팀, 환경하수본부는 6팀, 경영지원실은 4팀 등 15팀으로 구성된다.

임원은 이사장과 2본부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됐고, 경영지원실은 39명, 교통본부 390명(정원 280명, 정원 외 110명), 환경하수본부 652명(정원 559명, 정원 외 93명) 등 1082명이 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지방공단의 경우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확보해 집행하므로 과도한 운전자금을 자본금에 산입시킬 필요가 없고, 상법상 최소자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도의 부담액은 5년 평균 638억3800만원이다. 

통합재정규모가 5조원을 넘기 때문에 운영적자 대비 가용투자재원은 5년간 1.44%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동차운송사업과 하수도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비율 50%를 모두 충족한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5년간 100억원(연평균 2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제주도의 부담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계획 예산보다 적게 나타남에 따라 재원조달에도 무리가 없다"며 "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 등 검토 대상사업 외에도 체육.문화.교육 등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전담조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24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6월께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를 거치고,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 제정하게 되고, 10월 임원 임명과 설립등기를 하고, 2020년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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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나그네 2019-05-23 19:00:02
결국 버스비, 쓰레기비, 히수비가 몇 배 인상 될 것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용역회사에 의뢰 처리하는데 직영처리하는 제주시보다 5배 정도 비싸지요.
공단이 생기면 운영비 적자와 노조 파업 등을 이유로 도민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1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