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심의위원 허위 기재 공방전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심의위원 허위 기재 공방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협의회 참여 위원 명단. 빨간 선 안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당 협의회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협의회 참여 위원 명단. 빨간 선 안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당 협의회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반박 성명을 내고 시간문제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반했다.

이번 논란은 국토부가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협의회의 위원 명단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계획지구 영향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심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국토부의 허위 기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시간문제 때문에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이렇게 치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참여환경연대에 심의위원 추천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해당 심의위원은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심의 자료도 보내지 않고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뻔뻔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 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일부러 2019-05-25 08:42:22
일부러 참석 안하고 엿맥이는거지.
제발 검찰에 고발해라, 조사한번 받아보자
59.***.***.12

제주인 2019-05-24 12:22:59
당신들이 원해서 참석을 하지않은것이고 그래서 의견제시도 안한거아닌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한사람이 거부권행사하면 환경평가는 하지말아야하는가 ? 이 무슨 독재정권도아니고 참여연대가 깡패냔 당신들의 대표가 참석안하면 아무것도 하지말았어야 그래야 하는거냐
참석은 본인들이 안해놓고 이제와서 뒷북치는 그런 비열한 짓거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
121.***.***.86

시끄럽다 2019-05-24 10:24:01
하여간 뭐 하나 꼬투리 잡아보잰...한심한 넘들,,,내가 보기엔 게임은 끝난듯허니 갈등 조장 그만허고 백기들 드시지..나도 가만 보다가 한자 적는디..반대측은 지저분하게 처신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도민 통합을 위해 백의종군 하시길..중간자적 입장에서 한자 적어봄..
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