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 점철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절차 중단하라"
"허위·부실 점철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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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편파적 협의회 구성, 지역주민 볼모 기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허위·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행동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번에 공개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부실함이 그렇다"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대안은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활주로를 원안으로 하고, 일부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활주로를 대안으로 놓은 다음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너무나 형식적인 대안 검토가 아닐 수 없다.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수치는 작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안 검토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반영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충족 조건으로 제시된 2035년 4500만명 항공수요예측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030만명으로 줄었고, 최근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3890만명으로 줄어들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서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 됐지만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이러한 계획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범도민행동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역시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구성으로 일관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사업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위촉한 주민대표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를 주민대표인 양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촉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경우는 제안을 받은 단체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는 버젓이 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이 작성돼 있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편파적이고 허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 주민을 볼모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며 "허위·날조 수준으로 진행하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 이의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는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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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2019-05-24 12:40:30
이제는 측은해 집니다...
117.***.***.84

성산 2019-05-24 10:56:36
산남을 군사기지화 절대반대한다..
강정해군기지..모슬봉레이다기지에 이어
성산공항을 전투기 이착륙공항을한다는게 정말 제주가 평화의 섬인지
알고싶다..앞으로 일출봉엔 샤드기지
대수산봉 군 관재탑.삼매봉도 공군기지..
~~~/ 걱정이 태산이로다.
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