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제주 간부공무원들 채용 청탁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선 제주 간부공무원들 채용 청탁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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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54.서기관)씨와 오모(55.사무관)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8년 1월 람정측 인사 담당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오씨의 딸은 카지노 확장이전 신청서 접수 전날 입사가 확정됐다. 람정측은 2017년 12월5일 랜딩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해 달라며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람정측 인사 담당자였던 이모(50)씨는 오씨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평가표는 채용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만들어졌다.

재판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고 공모 관계도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씨의 경우 고씨에게 화장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 여행에서 사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교적 수준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면접평가표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서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이었다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람정측 인사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이를 통해 직무연관성과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현직 카지노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간 대가성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카지노 감독 부실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해진다.

제주도는 2018년 2월 랜딩카지노에 대한 제주신화역사공원 이전을 허가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기존 803㎡에서 5581㎡으로 7배가량 늘었다. 이는 국내에서 2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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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5-31 23:39:15
저런분들 공무원에서 빼고 ~
정직한 사람으로 많이 뽑아라
59.***.***.11

파면 2019-05-31 07:55:36
공무원이 인사비리에 관련되면 파면시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중징계 내려질지 지켜보겠다

파면이 답이다
59.***.***.12

양시경 2019-05-31 06:45:33
저는 부패한 공무원이 황당한 특혜용도변경으로 5년째 투쟁하고있습니다. 용머리해안이 세계지질공원으로 2010년 지정되고,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태인데 2017년 용머리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서 40년이상 보존해왔던 용머리해안 암반과 30미터거리에 토지를 인공구조물과 건축이 가능하게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도없이 용도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머리해안은 자연경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계지질공원 명소지정 등에 악영향과 관광객들이 외면하는 관광지가 될수있습니다. 특혜 용도변경으로 특정1인은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착각할수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모두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런 부패를 자행한 공무원은 승진하며 떵떵거리며 살고있는 현실을 보며 제주도 현실이 슬프다.
112.***.***.100

보는눈 2019-05-31 05:30:03
이섬에 최고 안전직장 공무원
공무원 세계가 확 허물고 리모델링 해야한다 봅니다
부정부폐 댓가성 각종비리 음주운전 폭행 불륜등
가지도않코 하지도 않은 출장 시간외 수당 챙기는자들
냉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중징게 없애고 바로 파면으로가 연금 박탈등 아주 냉정히 그래야 조직의 변한다 봅니다
넘처나는 공직인력 최근엔 독일등 해외여행은 누구돈으로 가고 있나요
도민 대의기관 도의회 도정 편인가요 도민 편인가요
도혈세 아까워요 감사위원회 없애고 도의회 소속으로 독립 감찰을 두세요
39.***.***.161

부인하면 2019-05-30 21:24:57
가중처벌 각오해라 형량높다.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