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 영리병원 취소 당하자 결국 제주도 '소송'
중국 녹지, 영리병원 취소 당하자 결국 제주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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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결국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 5월29일 송달 받음에 따라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5월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녹지 측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며 “소장이 송달되어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구샤팡(Gu Xiafang) 대표이사가 지난달 3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을 전했다.

녹지 측은  4월 17일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후, 26일 직원 해고 통보를 했다. 최종 해고 시점은 6월17일이다. 현재 근로자 50여 명 중 3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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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6-05 09:15:24
분명 반대측 잔치벌리고 있을때
ISDS 계속 해서 말 나왔는데도 뭉갯지.

그리고 3개월동안 개원안해서 요건 충족을 못했다고? ㅎㅎㅎ
조건부 허가라니... 외국인 의료 제한 이라는 단서를 다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기는 함?
그리고 인허가 최종 승인을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
중앙정부가 승인을 내놓은 투자유치 사업에 지방정부가 마지막 단계에서 변심해서 자빠트린건데?

2015년 3월에 녹지에서 제주도에 먼저 사업계획서 제출했고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사업 승인 했지.
시작단계에서 제주도가 OK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안된다?

조건부 허가는 2015년에 정부랑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허가 낼때 조건부를 걸었어야지...

정말 패소해서 물어내야 되면 누구 탓하랴. 그 땐 원희룡도 없을텐데.. 에휴...
211.***.***.62

ㅇㅇ 2019-06-05 08:33:24
소송에서 제주도 무조건 진다. 아니 질려고 한다. 이 댓글은 성지가 될겁니다.
27.***.***.35

개백구 2019-06-05 02:59:50
녹지병원 느그가 3개월동안 개원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 못한거잖어
그리고 원지사 검사출신이야... 쉽지않을걸...
125.***.***.37

ㅋㅋㅋ 2019-06-04 18:41:27
지금제주도... 에휴 좋게해결되길 바란다
39.***.***.162

제주사람 2019-06-04 17:18:20
한3조배상금판겨나거라.그래서그돈을반대했던인간들에게받아내야지.왜세금이쓰여야하나
1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