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측정 거부하고 행패 20대 벌금 1000만원
제주서 음주측정 거부하고 행패 2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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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7월12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후진 후 골목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이후 욕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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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6-12 14:33:39
음주운전에 행패부렸는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에도 그런적이 있는데 또 행동했는데 그게 다음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법정에 있음 반성하는 척은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벌금1000만원이 뭐예요?? 음주운전으로 다른사람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121.***.***.102

Esper 2019-06-12 10:59:01
반성하는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 말로만 반성하고... 판사는 정말 반성한다고 믿는건가? 이러니 일선에서 뺑이치는 경찰, 소방관들이 매일 당하고 사는거지. 그러나 소심해지면 직무태만, 조금만 과하면 독직폭행으로 징계....
최소한의 공권력좀 지킬수 있도록 제발좀 잘들 합시다
223.***.***.142

보는눈 2019-06-12 04:40:29
음주운전자는 평생 헨들 못잡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회사 직장 에서 강퇴 시키는법 만들어 강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무좆건 직역형 한 5년이상 살게해야 합니다
39.***.***.161

좋겠다!! 2019-06-12 01:12:20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


나중에 또 음주운전 하겠네
59.***.***.12

제주시민 2019-06-11 15:36:53
면허는 취소됫나요? 됫겟죠?
2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