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와 갈등이 심할 경우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부지(약 60여만평)와 관련해 "제2공항에 공군탐색구조부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도 확인됐다. 한마디로 국방부가 내건 '맞교환' 조건인 셈이다.

이날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국방부에서는 4월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지역 갈등이 심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입장을 전했다.

유 부지사는  '국방부가 언제까지 결정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특위의 질문에  "국방부에서 4월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못한 상태"라며 "한시바삐 입지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의 입장은 제주도가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지역 갈등이 심해서 반드시 제주도만 추구할게 아니라 반대가 심하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빨리 결단을 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 부지사는 "이미 제주와 가까운 곳에서 유치희망서를 국방부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정부측에선 마냥 기다릴 수 많은 없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군부대→제2공항에라도 내주면...알뜨르→道 사용 가능" 공개

군사기지 특위는 이날 먼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이 밝힌 국방부의 입장과 지원책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다.

유 부지사는 국방부가 제시한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 "700억원 투자와 다른, 별도의 제2혁신도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1혁신 도시와 별도로 국방부측하고도 협의가 됐고, 행자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방부가 밝힌 배후도시는 제주시쪽이 아니라 서귀포쪽"이라며 "배후도시(제2혁신도시)에는  군인 만이 아니라 제1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무원관리공단과도 연계한 공무원후생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군 탐색구조부대 시설과 관련, "탐색구조부대는 2012년에 필요한 부대인데, 국방부는 반드시 공군부대가 들어와야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2공항은 아직 미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공군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제2공항에라도 마련해 준다면 알뜨르 비행장 부지 전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제2공항과의 연계 문제는 건교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하지만 차후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바뀌거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U(양해각서)로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을 계획으로 있다"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도의 입장도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을 조건으로 한 도의 적극적인 '유치 후 조치'로 해석된다.

유 부지사는 또 "지역개발사업은 지원하겠고 배후도시 문제는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은 적정 지역이 선정돼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도 못한 상태여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 입지가 선정되면 국방부 외에 다른 부처를 대상으로 제주에 필요한 게 또 있다. 여러가지 생각을하고 있다"며 "사전에 결정하기 보다 입지가 선정됐을 때 차후 추가 인세티브 방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50분] 道 "여론조사 수용" vs 의회 "누구 맘대로"

군사기지 특위가 당초 예정시간보다 40분을 넘기고 오후 3시 42분께 회의를 시작했다.

임문범 위원장은 개회에 앞서 "본회의가 바로 끝나 준비가 다소 부족해 회의가 늦어졌다"며 "일단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특위를 탈퇴한 5명의  도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해군기지 후보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은 "도민의 생존권의 달린 한미FTA 문제와 해군기지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주민 생존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냐"며 군사기지 문제는 유보를 하고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 한 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임해도 늦지 않다"고 해군기지 문제를 과감히 늦춰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여부와 해당지역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사헙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는  군사특위가 지난 18일 제주도에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놨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결과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는 등 많은 한계점이 도출돼 채택 될지는 미지수다.

하민철 의원은 이날 모 일간지의 '해군기지 여론조사 수정'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어떻게 도의회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법이 수정돼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갈 수가 있느냐"며 "언제 도의회가 수용했느냐"고 집행부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에대해 이종만 본부장은 "(여론조사 방식)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제안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보]  맥빠진 군사기지 특위 또 '지연 사태'
오후 3시 예정 회의 40분 늦게 시작…뒤늦은 '운영 방식 논의?'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위 회의가 사전 의견 조율 부족으로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23일 오후 3시부터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시작하려던 관련 회의를 30분이 넘도록 현재까지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위는 도의회 의장실 옆에 마련된 회위실에서 탈퇴한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놓고 상호 의견을 주고 받는 등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회의 진행 등에 대해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위는 일찌기 탈퇴를 선언한 구성지 의원이 참석해 "특위 불참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원간에 마땅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원들은 탈퇴를 선언한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놓고 적잖게 고심하고 있자만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지 특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김혜자, 좌남수 의원은 일찌기 군사특위 탈퇴를 선언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