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복지센터-동사무소...복잡한 명칭 하나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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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 및 마을행정분야 제도정비...사무장 처우, 마을복지회관 지원 일원화

제주도는 마을 및 리·통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연내에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시와 읍·면·동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선 행정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회관 관리방안도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 ▲이·통장 임명규정 부문 ▲사무장 처우 부문 ▲읍·면·동 명칭 일원화 등 4개분야 5개과제로 세분화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은 회관 신축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단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분제한 기간(현행 30년~50년)을 하향 조정한다.

마을복지회관은 그동안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제한조건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마을별 처분제한기간도 달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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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임명규정의 경우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범죄경력 조회를 폐지하고, 리·통장 해임시 당사자 통보 및 관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

사무장 처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조항 중 2인 사무장을 두고 있는 리·통에 대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명칭은 현재 읍·면·동 명칭이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원화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관련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3일 행정시 관계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취합된 의견은 도(道)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6월 중 조정한 후, 연내 조례·규칙·지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 및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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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2019-06-17 19:44:07
이름만 바뀌었다고 주민자치가 되냐?
175.***.***.146

주민 2019-06-17 19:22:54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민간에서는 다들 이렇게 부르는데
행정에서만 복지센터니 주민센터니 이상하게 부르는네요
하는업무가 바뀌는것도 아닌데
걍 사무소로 다 바꾸세요
223.***.***.240

하르방 2019-06-17 15:24:23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동사무소로 하세요
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