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반부패 포럼....시민사회단체 상설 기구 건설 제안

제주지역에서 반부패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부패 네크워크’ 건설 필요성이 제안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주최로 15일 오후2시 제주시 일도2동사무소 문화의 집에서 열린 ‘반부패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진혁 반부패 제주본부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운동을 하나로 묶어 '반부패 상설 연대체‘를 건설할 것을 공식 제한했다.

홍 국장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반부패운동의 한 영역을 담당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며 “그러나 사회 각분야에서 벌어지는 부패가 보다 광범위하고 교묘하지 진행되고 있어 개별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반부패 시민단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만큼 반부패운동의 연대체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지방의원-토착사업자 연결고리 차단해야“

그는 반부패 연대조직의 활동방향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토착사업자간의 유착고리를 차단하고,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과 투표법 제정,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소송제 등을 도입해 부패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인사문제에 있어 행정기준 객관화와 투명화를 높여나갈 것도 제시했다.

또 기업분야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의 기업체 스스로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윤리경영과 기업경쟁력의 상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시민단체는 이러한 윤리경영에 실태 조사 및 제주지역 기업별 윤리지수 등을 개발해 매해 공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행정차원의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는 행정과 기업분야에서 반부패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며 관광,언론,노동,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반부패지도를 작성하며, 시민대상의 부패 강연 및 캠페인,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교육-반부패 백일장, 문예작품공모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불법부정 갈수록 심화..,공직사회가 으뜸

한편 홍 국장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동안 지방지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갈수록 사회 각 분야에 부패가 만연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97년 72건에 불과했던 부정불법사례가 98년에는 142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99년에도 17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금융, 세무, 환경, 유통, 위생, 의료, 교통부분 등은 부정불법행위의 발생빈도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분야로 알려진 공무원, 관광, 건설관련 부정불법 행위 역시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공직사회의 부정불법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 기간에 공직자 관련 부정불법도 매해 증가했으며, 89건의 적발사항 중 59건은 중하위직 공직지이며, 부정불법 유형으로는 뇌물수수(19)가 가장 많고 횡령(13), 업무태만(12), 공문서 위조(10)순으로 분석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진혁 국장 이외에 이형용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 팀장의 ‘부방위 활동과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과 송규진 제주YMCA 시민중계실장, 그리고 오근수 주민자치연대 전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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