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 '렌터카 감축'...대기업 딴지걸기에 '빨간불'
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 '렌터카 감축'...대기업 딴지걸기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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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목표달성 적신호...6월19일 현재 감차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 계획안 속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이 3년에 걸쳐 실행에 옮겨졌지만 대기업과 일부 도내 업체의 반발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19일 현재 도내 감차 대상 렌터카 6000여대 중 실제 감차 물량은 2610대에 불과하다.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다.

감차 대상인 전체 렌터카 업체 105곳 중 단 1대의 차량도 줄이지 않은 곳이 20곳에 이른다. 운행제한마저 벽에 부딪히면서 추가 감차를 이끌어낼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처지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원 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안에 등장했다. 이후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2018 2월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곧바로 렌터카 신차 등록을 제한하고 2019년 6월까지 차량을 2만5000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신차 등록 제한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들은 일찌감치 무더기 증차에 나섰다. 제주도가 꼼수 증차를 막아서자, 일부 업체는 증차 제한 반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물러설 수 없다며 2018년 9월21일 예정대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2018년 12월31일까지 3000대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감차 물량은 620여대에 머물렀다.

목표량에 찬바람이 불자 제주도는 감차 시한을 한 달여 앞둔 올해 5월29일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5월9일 운행제한 공고에 나서자 닷새뒤 육지부에 주소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법원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5월29일 예정된 사상 첫 차량운행 제한 명령은 본안소송 전까지 없던 일이 됐다. 그 사이 도내 업체까지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급조절은 자율적인 감축으로 이뤄지는 만큼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비협조적인 업체가 있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자율감차에 적극 동참한 도내 업체만 경제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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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6-26 11:47:42
제주에 이주한지 십년차지만, 정말 예전과는 판이하게 많은 도로건설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병목현상 일어나는 도로교통 상황을 보면 답답하다. 여기에 렌트카 총량제 반대하는 흡혈귀들이 도지사 헐뜯으며 주작질 하지마세요,,,
112.***.***.34

지나다가 2019-06-26 11:05:38
제주도사람이 한국운전면허증갖고 미국가서 운전할 수 있다.. 아마두 언젠간 중국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렌트카 빌려서 운전할 수 있게될꺼다.. 궁극적으로 렌트카는 계속 늘어나게 하는 정책을 펴는게 낫다.
관광객이 누구나 쉽게 렌트해서 할 수 있는게 낫다.
차량규제를 통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신호체계및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량 체계를 분석해서 일방통행도로를 만들어나가면서 해결하는게 낫다.
119.***.***.108

도민2 2019-06-26 11:04:26
역사에 남을 도지사 살기 좋은곳 만들라고 하니깐 죽음에 섬으로 만들어버린 도지사
211.***.***.16

큰파랑새 2019-06-25 19:16:23
하루 두시간만 도내 어디던지 차몰고 다녀보세요 40%정도는 렌트카입니다 네비 보랴 주위경관 보랴 완전 엉금엉금 거북이걸음도 그 보단 빠를거라 여겨집니다 제발 렌트카 업체는 총량제 시행에 따라주세요 ..
211.***.***.98

돌흐 2019-06-25 17:53:48
제주도지사 뭐하든 본인 맘대로 하시고 제주도 다 말아먹어서 역사에 한번 남아라 처음에는 그래도 젊고 패기로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고집대로 독선적 제왕적인 도지사 댓글 부정 졸라 달리겄다 맘껏 누르십시요 나는 헤롱 헤롱
22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