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공항, 국토부 적폐와 토건 세력의 비리 합작
[기고] 제2공항, 국토부 적폐와 토건 세력의 비리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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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중대한 하자가 없으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는 너무도 많다.

첫 번째 중대한 하자,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2015년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의 과업 목적은 현 제주공항의 활용방안과 새로운 신공항 건설, 그리고 현 공항과 제2공항 추가 건설 방안 세 가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었다. 원희룡 지사의 요청으로 신공항안이 배제되고 기존 공항 활용과 제2공항 건설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용역에게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민에게는 묻지 않았다. 도민에게 묻지도 않고 관광객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이다. 명백히 중대한 하자다. 

두 번째 중대한 하자, 5조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지금의 제주공항 시설을 현대화하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프랑스 ADPi 연구진의 보고서를 은폐했다.

결과적으로 이 은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획재정부가 현 공항 활용안과 제2공항 추가 건설을 놓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엄밀히 말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교차활주로를 이용한 현 공항 활용안은 쏙 빼고 난데없이 거대한 사업지가 드는 해상매립형 확장안만 달랑 2페이지에 요약해 집어넣었다. 매우 중대한 하자다. 

세 번째 중대한 하자, 성산 포함 3단계 마지막 후보지에 오른 4개의 후보지 모두 오름을 절취해야만 하는 후보지였다.

신도2는 당산봉과 녹남봉을 깎아야 했고 하모1은 모슬봉, 난산은 유건에오름, 성산은 10개의 오름 중 최소한 대수산봉은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실제 장애물 평가에서 모두 반영이 됐다. 따라서 당시 후보지에 오른 4개 지역 모두 탈락했어야 할 후보지다. 입만 열면 세계자연유산이자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부르짖는 제주도에서 오름을 잘라내는 것을 전제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는 완벽한 부실용역에 근거한 중대한 하자다. 

네 번째 중대한 하자, 제2공항을 건설하면 국제선 100프로, 국내선 50프로 가져다가 24시간 운영하는 주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계획에 근거해서 사전타당성부터 예비타당성까지 모두 평가했다. 그런데 기본계획 단계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제2공항을 보조공항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겨우 관광객 2~300만 명 더 받겠다고 대규모 농지를 파헤쳐 주민들을 내쫓고 땅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반쪽짜리 공항이고 적자 공항이며 돈 없는 도민들은 성산까지 가서 표를 구매해야 하는 '부익부 빈익빈' 공항이다. 도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중대한 하자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은 오름을 잘라야 가능한 공항후보지를 올려놓고 평가했다. 동굴조사도 안했고 지금도 없다고만 하고 있다. 동굴 조사를 안했으니 없다고 하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오름이나 동굴이 발견되면 제2공항 건설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오름 절취는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이미 발표됐었고 동굴조사도 안했으니 중대한 하자가 겹겹이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지금 당장 제2공항 건설 추진 중단을 선언해야 옳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도 국토부와 원희룡지사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사고와 행정으로 머물러 있다. 객관적 근거도 없고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도 무시하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박근혜 정권 당시 졸속과 부실, 비리로 얼룩져 있는 국토부 적폐 관료들과 토건세력들의 비리합작품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제주도에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중산간 난개발과 곶자왈 훼손의 주범이다. 땅 투기에 이어 국토부의 적폐 관료들 일부가 지금 제주도를 망하게 하려는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제2공항 반대투쟁은 제주도민과 국토부 일부 적폐관료들의 비리 청산을 위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도민들은 결코 제2공항 반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토부는 제주도민에게 강요하지 마라. 제주도의 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할 것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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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2019-07-23 14:28:45
대단하십니다.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도지사에게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중대한 하자 네 개를 알려주셨군요.
마음속으로만 부글부글하던게 이 글로 쬐끔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환경운동회원도 아니고 그냥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글을 써 주신 문성빈님 덕에 더욱 더 제주환경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앞에 나서지는 못해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59.***.***.71

알바놀이 2019-07-20 14:44:22
10년전엔 국방부 댓글알바놈들 활약..
요즘은 국토부 댓글 알바놈들 활약...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 알바단 활약..
223.***.***.226

아마츄어 2019-07-19 20:58:37
프로인척 하지마시고
시민단체놀이 고만하시고
허허
175.***.***.23

제주 2019-07-18 17:39:46
아,,그럼,,,,,처음 제주공항 이야기 나왓을때부터 사람들 끌어모아서,,지금처럼 반대하고,,,공항건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엇어야지,,,지금에와서,,이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멉니가,,,,,,도대체,,,,,,도민에게 물어봐야 됫다는것도,,,아니 공항 건설시도 하려는 거 도민들이 몰랏습니가,,,,,,전국민이 다아는 사실인데,,,,,,글고,,,이것저것 다 피해서,,건설사업을 할수 잇을가요?>????도대체,,,,,,,이거 순 억지 아닙니가,,,,글고,,그렇게 환경 조아하면,,후보지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들이 환경생태계 조사도 하고 그러지,,,결과보고서 보면서 잘햇니 못햇니 따지면 어케 합니가,
211.***.***.114

ㅈㄹ 2019-07-18 17:05:07
당신은 누구 시길래 이렇게...
물론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님의 의견과 견해가 다르다고...
1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