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보호지역 사유지 추가 지정, 재산권 침해"
"제주 곶자왈보호지역 사유지 추가 지정,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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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6개 마을 이장이 이름을 올린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도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을 포함시켰다. 또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908필지 36.5㎢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이유로 중간보고회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7개 지대로 나눠 새롭게 증가한 사유지 곶자왈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2828필지 29㎢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머지 80필지 7.5㎢은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토지주 등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공론화가 필수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용역에 참가한 도내 일부 지질학자의 주도로 사유지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 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지 36㎢를 매입하는 보상비로 용역팀은 48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변 토지 시세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는 매입 가격 산정"이라며 "제주도 곶자왈 담당 부서 역시 땅값 상승을 고려할 때 용역팀이 제시한 금액의 2배가 넘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원 도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에게 구체적인 토지의 지번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뚜렷한 보상대책 없이 1000만평이 넘는 사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후 곶자왈 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며 "주민들은 물론 마을과 연대해 도지사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구좌읍 동복리장,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장, 대정읍 신평리장, 안덕면 서광서리장,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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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2019-08-07 23:08:53
곶자왈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개발가능지역, 원형보전지역, 개발과 보전의 중간지역으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으니,

왜곡된 정보로 사람의 귀와 눈을 흐리지 말기를.
175.***.***.75

사필귀정 2019-08-07 15:16:55
이달안에 이장 직무정지 및 이장대행 가처분이 인용되면

끝장내는 애가 왜 이렇게 앞장서서 할까?

동복리 산 1번지 곶자왈 편입 반대는 드러난 명분이고
본질은 동복리 사파리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죠.

사익을 위하면 결국 사상누각처럼 아무 의미가 없죠.

곶자와로 편입되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한데도 이들은 마치 곶자왈에 편입되면
사유지인 마을 재산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리민들에게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무섭죠.

천억원이상 넘을 수 있는 마을 리유지를 50년임대 100억원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넘기려는 그 무지함을 끌고
가는 모습에 혀만 찰뿐입니다.
175.***.***.75

사필귀정 2019-08-07 23:45:57
2017년 마을총회가 끝난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이루어 졌는데
당시 유인물로 대체되다시피 하였고, 설명회가 10분만에 끝났다고 주민들이
말하여서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설명회가 형식적이라고 판단해서 주민 56명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요청하는
주민의견 수렴서를 시 관광부서에 접수하였더니,
도 주무부서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적힌 주민의견수렴서를 사업자인 바바쿠트 빌리지에 통채로 보내고
주민 1명의 주민의견수령서를 전 이장에게 발송하였다.

사업자는 주민의견수럼서를 전 리장에 보여주었고, 전 리장은 당시 청년회장을 시켜서
공청회를 요청한 동네주민을 찾아가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공청회 철회서명을 받는 범죄를.
175.***.***.75

사필귀정 2019-08-07 23:32:53
사익을 가진 자가 앞장서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게 된다.

기사 시진에 나온 리장은 전 리장이 사파리 사업체인 주식회사 바파쿠트 빌리지

회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도 1월 마을총회에서 동복리 리유지를 지금 개발하지 않으면
황무지가 된다고 리민들을 겁박하는 말을 했다.
그 총회에서 최초 계약자로 들어왔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빠져서
동복리와 바바쿠트 빌리지와 재계약을 했다.

그런데 2017년 3월초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현장 실사회에서 바바쿠트 빌리지 회장이라는
작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빠진 채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계먁자로 유지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75.***.***.75

보호 2019-08-15 16:51:54
곧자왈은 제주 허파입니다.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2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