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주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 국비 1865억 지원
기재부, 제주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 국비 186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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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886억원 중 재정투자액 50% 지원키로...제주도 기본-실시설계 후 2021년 착공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투자 규모가 50% 국비지원이 확정됐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투자 규모가 50% 국비지원이 확정됐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가 1865억원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회에서 총사업비 3886억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지원 규모는 추가로 증설되는 9만톤에 대한 절반 수준인 954억원에 대해서남 지원키로 돼 있었다.

제주 하수발생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은 지난 1993년 준공된 이후 25년이 경과돼 노후화된 상태다.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오는 2025년까지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17개 광역시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1개씩 하기로 하자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만성적인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당장 시급한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였다.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톤/일)에 대한 사업비만 국고지원(954억원)이 정해진 상황이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비지원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신규가 아닌 '증설'로 파악, 954억원만 지원하려고 했다.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인 협의와 요구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증설'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해서 결국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결과가 확정되면 제주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사업계획고시, 기본계획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 용역 8개월, 실시설계 용역 4월 등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21년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증설이 아닌 신규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내년 마무리하면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규모 22만톤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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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네 2019-08-16 21:31:20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얄건디~ 제주도가 벌이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해도 가라로 하는디 그마저도 안하믄 문제가 한 둘이 아닐건디. 강정이나 제2공항이나 뭐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어신디
103.***.***.197

시민 2019-08-16 17:34:23
하수처리장현대화시설핑게로상하수도요금인상하면어떵살랜허염신고대통령은세금올려도지사는상하수도요금올려서민들은다죽으라어떵살방법대책을내놓아봐공항도해결못봐시멍또하수처리시설같이도청대문앞에서데모하라는참재미이실거여
211.***.***.53

제주도민 2019-08-16 11:37:58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 및 지하화 두팔벌려 환영한다.

증설로 인해 똥물 냄새 더이상 나지 않을 것이며

지상에는 잔디축구장 등 공원화가 될 것이니 도민에게는 근처 도두봉과 더불어 복이다.
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