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익 부합 안해"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익 부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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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졍(GSOMIA, 지소미아) 재연장 종료 최종 결정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재연장 통보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4시20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NSC는 이러한 회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검토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NSC의 이번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다"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23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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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8-23 23:56:45
지소미아가 무엇입니까?
박근혜대통령이 2016년 11월23일에 비공개로 체결한 졸속협약입니다..
18일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죠..
지소미아협정의 체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박근혜씨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국을 못믿어서 반강제로 싸인하게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 협정으로 인해 한미일동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있는데...동맹이 아니고 한미일공조입니다..
한마디로 2016년 11월 22일까지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했을때 세종대왕함과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동시에 포착했고, 세종대왕함이 미사일임을 최종 확인도 했었죠..
지소미아협정을 파기하면 일본의 자산의 없으면 미사일 탐지를 못한다고 안보쇼크타령 정말 질리네요..
1.***.***.17

도민 2019-08-23 15:09:11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의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한미동맹의 흔들리나..
미국의 대한민국을 배제시킬수 있을것같냐..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파워는 한미동맹에서 나오는것이다.
미국의 왜 대한민국에 군사무기개발지원을 안해주고 막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한미동맹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달라질수있기 때문인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전투을 바로 실행가능한 능력을 가진 군대를 보유한 사실상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다.
극동아시아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중국의 진출를 막는 가장 강력한 파워이고 한미동맹은 중국를 막는 강력한카드이다.
1.***.***.17

영실기암 2019-08-23 13:29:25
다시 에치슨라인의 망령이 부활하는 가 ?
125.***.***.18

삶은 소대가는리 2019-08-23 11:45:23
이제 반미로 나가는 거냐?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토착왜구로 낙인찍고, 이제 미제국주의자 앞잡이라로 프레임을 쒸을 거냐?
미친 문재인 xxx
37.***.***.203

ㅎㅎ 2019-08-23 07:26:37
중앙소식은 좃국집안 기사가 어시냐?한라대교수,박경*,선생출신시인,이런사름들은 좃국이 기사쓰지 않허는가?제주소리에서 원고 받지않허는건가?
18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