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12억원 증가했지만 대통령 공약인 해상물류비 지원 이번에도 제외...신규 662억원

정부가 2020년 예산안으로 513조5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가 요구한 국비는 1조3235억원이 반영됐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민선 7기 원희룡 지사 공약 사업 예산도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3235억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신규사업은 103건에 662억원이고, 계속사업은 670억원 1조2573억원이다.

제주도는 당초 국비 예산으로 1조6725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은 1조3235억원만 반영돼 3490억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1조2723억원에 비해 512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에 64억원, 거주지 주차장사업 179억원,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32억원, 용머리해안 종합정비 13억원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으로 전기차 구입보조금 648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조성사업 247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60억원,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53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40억원,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20억원, 제주외항 2단계 사업 54억원, 애조로 신촌~회천 100억원, 민군복합항관광미항 진입도로 56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42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턱을 넘어섰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축(2억7500만원), 제주항만복지센터 건립(5억원)도 해수부에선 반영됐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역시 기재부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들도 국비확보에 실패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로컬푸드 식재로 유통센터 건립을 약속했고, 내년 국비지원을 60억원 신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4.3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15억원,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C-ITS 실증사업 40억원도 도 이번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40억원은 국비에 반영됐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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