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는 30일 오후3시 국방부가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 설명회를 갖는 것과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의사 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없다”며 “국방부는 ‘주민투표 불가’ 운운 등 기지강행 이전에 해군기지로 갈라진 도민 갈등에 대한 책임표명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군사기지대책위 “국방부는 그 동안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 ‘도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작년 12월 14일 열린 도의회 설명회 과정에서도 주민동의 여부가 기지추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도민동의’가 우선임을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밝히고는 “그런 국방부가 주민동의를 위한 최고의 합의수단이 ‘주민투표’에 대해 이를 불가 한다는 입장은 결국 기지건설 추진과 관련, 이의 일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민동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국방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의 추진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충돌하고, 도민 전체의 의견이 찬반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주민투표를 진행한 것이 바로 작년의 일로, 더구나 ‘특별자치’로 명명되는 참여정부 분권정신에 비추어서도, 국방사업을 이유로 주민투표 불가론을 펴는 것은 국가권위주의의 과거행태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방부는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성숙된 자세로 기지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은 물론, 기지건설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고 기지건설 문제로 갈라진 도민사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표명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오늘 도의회 특위 간담회는 여론조사를 통한 ‘5월 결정’등 최근 도 당국이 보여주는 일방독주를 우려한 의회차원의 합리적 해법마련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국방부가 재차 주민투표 불가입장만 운운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기지건설의 댓가를 홍보하는 자리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방부의 도민기만의 책임을 묻는 항의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