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도의 여론조사 강행에 맞서 반대대책위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맞서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가 2일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해군 측은 최근 격월간 소식지<해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주민의 동의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도민투표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제한 후 “주민의 동의를 강조하면서 왜 도민(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원치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해군이 찬성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유지나 군인을 동원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며, 도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며 “해군 측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홍보를 목적으로 제주도 내 ‘통합방위협의회’ 초청행사를 열거나 군인을 동원한 홍보를 꾀함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 전역 군사기지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공군기지와 탄약 무기고를 위한 병참기지 건설이 이어져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해군은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군의 탐색구조부대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단계도 아니다. 제주도는 여건상 공군기지를 건설할 곳이 못된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최근 국방부 장관은 공군의 탐색구조부대를 제주도에 건설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방중기계획 중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지,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없다면 국방중기계획 중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명시적으로 수정되었는지, 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창설되는 것은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등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잠수함 전대 건설 시에는 잠수함을 숨기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잠수함 전대 건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건설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는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긴급수리, 훈련목적 등으로 미군 함정도 기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입항하는 미군 함대 중에는 핵 잠수함, 전략잠수함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군의 핵 잠수함이 군사훈련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입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계획인지”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간 800억원의 소득증대와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2005년 3월 해군본부 자료를 인용해 “1980년 동해시의 동해 제1함대 해군기지 건설 당시와 2만7450세대의 총소득 7400억 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만6445세대에 총소득이 8400억원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해군측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세대당 소득은 27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더욱이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1980년 동해시 실제 세대수(2만1067 세대)로 따지면 동해시민들의 소득수준은 훨씬 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방부가 연 80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언제인지,6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일자리의 직업군과 관련 일자리 수를 밝혀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장수 국방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해 700억원의 투자가 피해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국방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