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안 회부…김태석 의장 “道 입장 일부 진전”

제주도가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전담할 시설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설립근거가 될 조례안이 드디어 심사대에 오른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9월 임시회 두 차례나 김태석 의장 직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시설공단은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공영버스(107대) ▲공영주차장(36곳)의 운영을 맡으며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 기간제를 포함해 정원은 1105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11월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임시회에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를 거부,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간 상태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 9월 임시회 폐회사에서 조례안을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다시피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천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의장으로서 이 같은 우려사항들을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막대한 혈세가 경영진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버스 준공영제’를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두고 의회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개선만을 약속한 채 강행했다”며 “결국 1년이 지난 현재, 1천억 이상의 도민혈세 투입에도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버스 총파업 위기를 겪었고, 90세 모친에게 1억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9월 임시회가 끝난 이후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어서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조례안 처리와 관련한 판단은 전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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