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조례' 또 불회부… 의회 상임위 무력화 논란
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조례' 또 불회부… 의회 상임위 무력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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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어 9월 임시회서도 '시설공단 조례' 상임위 회부 안해...동료 의원들도 '부글부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임시회에 이어 이달 개최되는 376회 임시회에도 회부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유례없는 행동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무려 2차례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직 내부는 물론 의회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며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제376회 임시회를 10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회부 여부가 관심사였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은 제376회 임시회에 또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회부되지 않으면서 시설공단 설립은 올해 물건너 가게 됐다.

시설공단은 지난 제10대 도의회에서 제주도에 설립을 요구한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19일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4개 사업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도 나온 상태다.

조직은 이사장-3본부(교통본부와 환경본부, 하수본부)-1실(경영지원실)에 정원은 1105명이다. 이중 기간제(204명)는 정년을 넘긴 고령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은 901명 규모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 설립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 규모의 공단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및 고용승계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태석 의장은 환경분야 인력이 3년 후에 190명이 감축되는 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직 145명, 공무직 240명 등 총 385명의 공무원에서 공단직원으로 전적해야 하는 문제,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 등과 사전 협의 등을 제주도에 주문하면서 지난 7월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번 회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과 기획조정실장, 안동우 정무부지사 등이 직접 김태석 의장을 만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회기에는 김태석 의장이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는 달리 김태석 의장은 이번에도 시설공단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은 물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도민사회 논란이 있거나 반대가 높은 사안에 대해 의장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조례나 안건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사례는 다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조차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도의회 내부에서까지 의장이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약 10월 임시회에서 논의되면 내년 3~4월에 출범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인사가 이뤄져야 하고, 조직개편, 예산 문제도 있어 7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공론화하고 보류하던지 부결시키던지 하면 된다"며 "왜 의장이 저렇게 직권으로 상임위 회부 자체를 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의 의원은 "시설공단 말고 다른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것 때문이라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도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는 건 의장 권한"이라며 "제주도가 제대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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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9-09-18 10:34:19
시설공단 반대.
시설공단 애초에 도민 공론화도 없었다.
도민들은 지금도 시설공단이 뭔지도 모른다.
타 지역 시설공단 사례를 보자.
비리, 보은인사, 방만경영, 결국 인원감축.
공공재는 제주도가 직영으로 운영할때 가장 안전하다.
시설공단하면 윗대가리만 늘어난다.
윗대가리들은 배부르고 아래는 쫄쫄굶는 시설공단은 안된다.
이번 제주 시설공단도 선거 보은인사용일 뿐이다.
시설공단에 제주도민은 없다.
지금이라도 접는게 낫다. 시설공단.
118.***.***.67

나그네 2019-09-17 17:20:30
시설공단 설립을 왜 해야하느냐?
아마 3년만 지나면 시설공당의 인력도 예산도 더 늘어난다.
그리고 시설공단 노조가 만들어 지게 되고 상하수도료, 버스요금, 쓰레기 요금 몇 배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도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노조파업 등으로 시설대란이 일어날겁니다.
도지사님, 의장님, 도의원님들!! 제대로 알고 대처하세요
공단에 아는 조카들 몇 명 취직시켜 주라고 공단 만들면 안됩니다.
221.***.***.212

기름장어 의장님 2019-09-17 16:25:55
근데 김태석의장 보고 왜 기름장어라 하는거죠?
39.***.***.180

도민 2019-09-17 14:56:30
야이 아직도 허멘?? 와따메 몽니허고는
61.***.***.251

도민 2019-09-17 14:52:25
특별도출범후
공뭔 1000명증가햇는데
저 300명이라도 줄리라...
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