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공항 운영권 참여로 도민과 이익 나눠야 한다
[기고] 제2공항 운영권 참여로 도민과 이익 나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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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역 갈등의 해소와 소음 피해 대응, 국책사업으로 피해 입을 지역주민 대상 관리를 위해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는 모두의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사진은 제주공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항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현 공항과 연계, 지방 공항 교차 보전, 건설 재원 분담 능력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고, A/S까지 설계·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항 운영은 국가, 공항 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공항을 국가 기업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가 있고, 공기업 형태, 공공·민간 합작 기업 형태, 민간 기업 형태로도 운영한다.

국내 공항 경영 형태는 어떨까?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주식은 100%가 정부가 소유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경영한다.

한국공항공사(공단)는 199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공항을 관리·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고 경영권을 담당한다. 공항 경영 체제의 이원화가 시작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탄생 사례를 보면 1992년 건설 초기에는 한국공항공단에서 담당했으나, 1994년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법’을 제정해 인천공항공사의 전신 ‘신공항 공항건설공단’에서 모든 건설·경영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1999년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 추진 당시, 각계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매립지인 영종도의 특성으로 지반 침하 발생, 안개와 철새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파괴 우려 등 반대 사유 또한 다양했다. 

인천공항은 이러한 우려를 딛고 기대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지금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이자 성공한 SOC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선례를 볼 때 제주도가 제2공항 공항운영권에 참여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운영자 선정 사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 공항 교차 보전’이다. 이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4곳(김포, 김해, 대구, 제주공항)은 흑자이며 나머지 10개의 공항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공항은 2년간 1502억원(2017년 850억, 지난해 65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기 순이익을 냈다. 즉 지방 공항 교차 보전은 소수 공항의 흑자로 적자공항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항공소음피해 지역 지원액을 보면, 총 262억6900만원이다. 여기서 제주도가 부담한 금액은 43억원이다. 제주공항 운영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주도가 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고, 주민 민원사업까지 전액 부담한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지방 공항 교차 보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한 지역 안에서 독점 운영은 획일적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문공항이나 지역의 거점공항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이 미흡하고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제주에서 국책사업인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말로 표현하지 못 할 정도다. 지역 갈등의 해소와 소음 피해 대응, 국책사업으로 피해 입을 지역주민 대상 관리를 위해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는 모두의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제주 100년 대계를 책임질 부분이다. / 양용호(관광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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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0-25 13:56:23
인천공항하고 제2공항을 비교하는 논리의 비약. 인천공항은 수도권을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항 관문. 수도권 2천만이 국제선을 이용하려고 제주 제2공항에 오나? 제2공항이 인천공항처럼 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제2공항이 인천공항처럼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자기 모순. 전 국민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제주도로 올 수 밖에 없다면 몰라도 이런 전제를 하고 주장을 전개하는건 비상식적. 적어도 관광학 박사라면 좀 생각을 하고 주장할 것. 창피한건 아는지 모르겠음.
223.***.***.143

어이없게도 2019-10-23 20:31:25
돈되는거 제주도에 주겠니...
벌써 서울친구들하고 나눠먹을거 다 얘기 되어있겠지...
뭘해도 제주도민들은 원희룡이 밀어줄거잖어..
39.***.***.62

비틀즈 2019-10-23 19:00:18
제주 100년 대계,
더 이상
공항 만드는 거,
사파리투어 만드는 거,
××공원 만드는 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국 유명 산, 명승지 어디를 가도
개발하느라 원래 모습은 없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맘도 없으니,
제주는
비싸게 오는 만큼,
오래 머물도록 해야지 않겠소...
100년, 천년이 가도!
211.***.***.217

제주사름 2019-10-23 17:30:11
잡동사니 엉터리 지식으로 도민들을 호도하는 글이로세. 공항이 무슨 버스터미널이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만 마시면서 정작 자기 도끼자루는 썩는 줄도 모르는 철없는 논리.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구나. 제주도를 팔아먹는 쓰레기같은 논리는 당장 그만둬라!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구나.
223.***.***.40

공론화가 뭔가 公論이 아니라, 空論이구나 2019-10-23 00:48:48
제주도민 우습게보는 도의회는 각성하시오. 도민 대표, 리더라면 정직하게 여론과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비겁하게 입장을 숨기고 소모적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대의기관답게 처신해야지.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하자
2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