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공항 전략평가 '보완' 검토에 국토부 '화들짝'
환경부, 제2공항 전략평가 '보완' 검토에 국토부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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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제2공항 '제동' 보도에 국토부 설명보도자료...환경부 보완 요구 충실히 이행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등 경제지들은 23일 '환경부, 문 대통령 공약 제주 제2공항 제동'이라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종보고회를 가졌고, 현재 자치단체,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는 기본계획에서 마련된 대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6월부터 초안에 대한 지역 및 환경부 의견수렴(6월28일~7월26일)과 주민 요청에 따라 8월22일 공청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부 의견 등을 보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 환경부와 9월20일부터 협의 중에 있다"며 "10월10일에는 진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과 달라진 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동굴과 숨골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기본계획 고시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 결과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는 충실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주도에서도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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