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문재인 정부,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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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첨단과기단지 등 92만2084.7㎡ 특구 지정...2년간 267억원 투자
정부가 제주도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가 제주도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제주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해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084.7㎡)이 해당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원(국비155억원(58%), 지방비 68억원(25%), 민간투자 44억원(17%))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는 이번 규제특구에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 등록요건 완화될 예정이며,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도 이뤄진다. 

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함으로써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 하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와 무관한 서비스 행위 등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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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는 향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시그넷에너지, ㈜시그넷이브이, ㈜지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 구축된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로 50KW ESS를 연계해 하이브리드형 100KW 급속충전기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부하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최대부하 혹은 계통 불안정시 전원을 공급함에 따라 부하 이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50kW 충전기 철거 후 100kW 충전기 신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철거비, 급속충전기 구입, 전기공사, 한전불입금 등)을 1기당 2천만 원까지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ESS를 이동이 가능한 전동카트에 탑재해 주차장 어느 곳에서든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은 ㈜민테크, ㈜에바, ㈜타디스테크놀로지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기차 전용 공간확보 문제, 수전용량 한계로 충전기 추가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 재해발생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충전소요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차지인, ㈜CJ헬로가 참여하는 충전기 공유사업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를 활용해 충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충전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서비스로 거듭난다.

소비자중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가치평가와 전기차에 대한 성능 상태를 이동진단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퀀텀솔루션, ㈜휴렘이 참여할 계획이다. 

법적인 성능상태점검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평가모델과 중고자동차 차량상태에 따른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의 적정가치 산정모델을 개발,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전기차 중고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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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19-11-13 13:38:34
근데 지정하면 뭐합니까? 사실상 보조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난 곳은 경기, 강원뿐이고 부산, 대구, 대전, 충남, 경북, 전북은 유지 나머지 도는 줄어드는데 지정을 했으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제주도에서 장려를 할거면 제주도에 전기차 대수를 확실하게 늘려갈 생각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