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문제 공론화가 답이다
제2공항 문제 공론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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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21) 갈등해결 방안은 '공론화'...국토부는 수용해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지역현안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덩치가 커졌다. 지역 언론에서 다뤄지던 사안들이 이제는 전국 언론을 통해서도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후보지가 결정되고 줄곧 4년간 제2공항 문제는 지역현안으로만 다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주의 미래세대는 물론이고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중심현안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가장 큰 섬 제주도, 국가를 넘어 이미 국제적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가 앓고 있다는 사실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이 난개발 속에서 사라져가는 제주다움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으로 관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전국의 300여개 단체들로 결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이러한 전국적 관심의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제2공항 문제 어디까지 왔나

제2공항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계획 강행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애초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10월에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은 물론이고 입지가 부적합하고, 사업계획마저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러한 사실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서를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제2공항 예산으로 356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심사에서 국토부의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현재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행보는 너무나도 상반된 형국이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공론화 요구 청원을 수용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도의회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반을 떠나 80%가 넘는 공론화 찬성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다.

최근 종료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면서도 제주도의 편파적인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46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계획 추진을 전제로 한 소수의 의견만 항목으로 분류하고, 전체 의견의 82%에 이르는 381건은 모두 '기타'로 분류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 의견은 모두 기타의견으로 숨겨놓은 것이다. 

갈등해결의 방안, 도민들은 공론화 선택

도민을 기만하는 제주도의 행보와 달리 제주도의회의는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의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의지는 강하다. 다만 의회 내 공론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의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회기에서는 공론화 작업을 구체화할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고 말았다. 공론화 추진을 기대했던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의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론화 특위 구성 논의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회의 공론화 추진은 청원의 형식을 빌려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복수의 언론들이 도민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도민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제2공항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반드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안 통과로 제2공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제2공항 문제의 해결국면을 만들어 찬·반이 공히 참여해 갈등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원칙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공론화 결정 존중해야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김현미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을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면 국토부는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실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이 주민들과 벌여 온 무수한 갈등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미래 삶까지 내다보는 계획을 주민과 함께 수립해 애초에 갈등의 불씨를 줄여야 한다. 

지금 제2공항은 이러한 계획 수립과정의 원칙과 주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라도 국토부는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도민 공론화를 인정하고 지원하며,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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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1-16 19:54:22
김태석 의장은 제주를 말아 먹을려고 작정했네 한심한 분 아는체는 많이 하더만 독재하듯 도민들은 무시한체 이런분이 도지사와 비교 가능한가 도지사가 제주를 젤 잘알고 사랑하는것 같음
110.***.***.168

제주민 2019-11-14 20:55:43
앞뒤가 콱 막힌 반대분들 참 한심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의 죄인들이라 생각되네요 무엇이던 반대를 하면서 꼬투리를 물고 이제는 공론화로 그래 해봅시다 나중에 또 다른말 하지말고 정말 지겨워 ~
59.***.***.130

그렇게 2019-11-14 18:01:01
그렇게 영웅 놀이하고 싶니?
그 시간에 해변 쓰레기나 주워라.

해변 담벼락에 쓰레기는 왜 저녁마다 태우는데?

영웅 놀이, 이젠 그만~~
211.***.***.219

도대체 2019-11-14 08:11:36
제2공항 들어서면 제주도민은 더 불편하다. 비행기를 타러 제주공항으로 가야할지 성산공항으로 가야할지, 손님이 온다는데 제주공항으로 가야할지 성산공항으로 가야할지. 특히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성산공항까지 가려면 두 시간 가까이 차를 타야 한다. 천문학적 돈이 들고 시간 허비하고 환경파괴하는 제2공항을 도대체 왜 찬성할까?
117.***.***.117

공항찬성 2019-11-14 06:47:15
반대하는이기주의자들아
반대를 하기위해 핑계되지말고 양심선언들 해라
제주가발전하고 내주변이 발전하고 삶의질이
좋아지는데 반대할 이유없다 바라는게 있겠지
쓰레기포화,환경파괴 틀린말은 아니지만
지금껏 경제발전하면서 이런일없이 어떻게 발전할까
중국도 발전하면서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잖니 중국인들 가정에서 삼겹살구우면
발암물질 나오는데 공기오염되니 먹지말라 그럴까
니네들이 주장하는게 어이가없다 그만들해라
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