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부공남 의원, 깜깜이-무투표 교육의원 선거 제도개선 요구

원희룡 제주지사와 부공남 교육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와 부공남 교육의원

 

부공남 교육의원이 '깜깜이, 무투표선거'로 지적받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도의회 공감대부터 형성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의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먼저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었던 '도립국악원' 설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지사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립국악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제주민요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지난해 도립국악단 연구용역 심의를 마쳤지만 올해 본예산에 올랐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추경에서도 9000만원이 올랐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도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지사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공약을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확히 챙기지 못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교육자치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부 의원은 "지난해 11대 도의회가 구성된 후 첫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개선을 제기했었다"며 "교육의원 당사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개선하자고 여러번 말했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부 의원은 "교육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지사에게 부탁드린다"며 "교육의원 선거가 피선거권 제한, 깜깜이-묻지마 투표, 무투표 당선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다"며 "간곡하게 지사에게 부탁드린다.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가 "교육계나 교육의원들이 합의가 된 내용이냐"며 "공감대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합의사항이냐.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며 "교육자치를 원 지사는 부정하느냐"고 따졌다.

원 지사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과 다르다"며 "제도를 개설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특별법을 바꾸려면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결국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부 의원은 "공감대 형성부터 제주도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하자, 원 지사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도지사가 해야 하느냐"며 "차라리 간담회부터 먼저 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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