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자치 토론회서 교육 거버넌스 구축-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논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제주 교육 자치 분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주최로 ‘제주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교육거버넌스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형기 전북교육청 정책공보관은 ‘전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2013년 비법정 협의체 ‘교육정책 민관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법정 협의체가 됐다.
전북 교육감과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속하고, 전북도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해 26명의 외부위원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됐다.
김형기 정책공보관은 “민관협의체는 정기적은 회의를 열어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시설물,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 전북형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 학교자치 활성화 등 사실상 전북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과 쟁점을 공유·토론해 모아진 의견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민관협의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정책 결정에 지역구성원 참여 기회를 제공해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협력을 통한 교육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부공남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를 실현하고,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기존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 및 숙의민주주의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논의를 통해 의제가 설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 의원은 “교육 당국과 도정, 학계, 시민사회, 학부모 등이 상호 협력해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민주적 참여와 소통으로 책임을 공유한다면 의사결정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실천 의지와 추진동력 확보로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민관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백재은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사무국장은 ‘학교를 바꾸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및 사례’ 발표를 통해 “교육 소외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가 함께 해야 한다. 학교와 학교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배우는 평생교육 연장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아이들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자 강은주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에 관해 배우는, 학생을 중심에 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 학습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교육 자치를 위해 올해 2월부터 교육자치추진단이 설치돼 운영중이며, 추진단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화된 교육자치 분권 추진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제주 교육 자치를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교육분야 총 9건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이중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활성화 특례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등 2건만 정상 추진중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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