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신년사를 발표하고 “한국 사회 1노총으로서 제주지역 사회를 개발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생명과 평화 노동이 중심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제주지역 노동조합 조직률은 타 도시에 비해 낮다. 중소 영세노동자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조직률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못하며, 통계가 있어도 왜곡된 수치”라며 “제주지역 노조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고 진정한 노동 중심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관광 서비스 노동자 조직인 제주 관광 서비스노동조합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 중심과 삶의 질 개선은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조사 결과 제주도 노동정책은 타도와 비교해 ‘매우 미흡’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2017년 민주노총제주본부 노정교섭 요구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걸음마 단계다. 또한, 체불임금 방지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도정이 나서서 제정하기 보다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 중심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1단계 경우 생색을 내고 있지만, 2단계 3단계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대책이다. 264일 가까이 공익 업무에 대한 공영화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뿐”이라며 “무엇보다 원희룡 도정 집권 이후 공적 영역의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환계획은 전무하다. 심지어 생색내는 1단계 정규직 전환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누락됐다. 누락된 노동자가 그 부당함을 지적했을 때, 제주도정의 태도는 가차 없는 해고였다. 이것이 제주도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제주도 산하 지방노동위원회 개혁 ▲제2공항 강행 추진 저지와 도민결정권 쟁취 ▲생활임금위원회, 노사민정 등 다양한 심의기구에 참여 등을 통해 노동 중심의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2020년 민주노총제주본부 신년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국 사회 1노총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정책 없는 제주 노동 중심 제주.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제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뀌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넘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국 사회 1노총으로서 제주지역 사회를 개발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생명과 평화 노동이 중심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는 새로운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30만. 제주지역 인구 절반이 임금노동자입니다. 즉, 새로운 다른 기준은 노동 중심 제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제주지역 노동조합 조직률은 타 도시에 비해 낮습니다. 중소 영세노동자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조직률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못하며, 통계가 있어도 왜곡된 수치입니다. 한국 사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률을 보면 30명 이상 2.2% 30명 미만 0.1%입니다.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81.7%. 노동자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구간에 제주지역 노동자 절대다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1위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 1위’라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조건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노동자 삶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연구사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북유럽이 바로미터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 중심 제주로 가는 출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제주지역노조를 설립할 것입니다. 제주지역노조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고 진정한 노동 중심 제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서비스 노동자 조직인 제주 관광 서비스노동조합도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 중심과 삶의 질 개선은 출발입니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하는 길을 여는 것, 1노총으로서 민주노총의 1과제입니다.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정에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제주도 노동정책은 타도와 비교해 ‘매우 미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2017년 민주노총제주본부 노정교섭 요구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또한, 체불임금 방지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도정이 나서서 제정하기 보다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중심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례상에도 노동이라는 표현은 없고 근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도 그렇습니다. 1단계 경우 생색을 내고 있지만, 2단계 3단계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대책입니다. 264일 가까이 공익 업무에 대한 공영화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입니다. 무엇보다 원희룡 도정 집권 이후 공적 영역의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환계획은 전무합니다. 심지어 생색내는 1단계 정규직 전환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누락되었습니다. 심지어 누락된 노동자가 그 부당함을 지적했을 때, 제주도정의 태도는 가차 없는 해고였습니다. 이것이 제주도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제주도 산하 지방노동위원회 개혁을 위해서도 나설 것입니다. 오로지 제주도정의 이해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정상적 기구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 삶을 ‘제주도정의 정책적 이해관계로, 사업주의 이해로, 여론몰이로’ 아무렇지 않게 벼랑으로 내몬 지방노동위원회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추진 저지와 도민결정권 쟁취를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입니다. 제주를 넘어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초기지화 연장선에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색, 생태정치는 제주지역 노동자가 당연히 선택해야 할 책무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욱 제주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에는 다양한 심의기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구는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그렇고 노사민정이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닌 운동장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는 자본가 단체가 참여하지만, 자본가를 위한 결정 심의기구에는 노동자 참여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삐뚤어진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예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는 보육교사가 참가하지만 원장이 추천한 보육교사가 참여합니다. 호텔 등급심사위원회, 투자진흥지구심의기구 등 노동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 노동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 중심 제주를 만드는 것. 이에 필요한 제주도정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것.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1노총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밝힙니다. 2020년 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