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 원희룡-사업자 등 검찰고발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 원희룡-사업자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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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등 고발장 접수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설립에 반대하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사업자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선인분교 학부모회 등은 1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지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와 이사, 정현철 선흘2리장 등 4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원 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 동물테마파크 대표와 선흘2리장 등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지하수 불법 초과 취수, 편법적인 사업기간 연장 특혜,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논란, 공유지 환매 논란, 비민주적 협약체결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제주도정은 철저히 사업자 편에 서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경기에서 편향된 심판은 시합을 망치고 결국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원희료 제주도정이 딱 그 지경"이라며 "주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업자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 서서 마을을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원희룡 도정은 변경 승인 초기부터 피해 당사자인 선흘2리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두 차례의 환경보존방안검토 심의회 역시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알릴 의무가 없다'고 뻔뻔하게 답했다"며 "원 도정이 개발업자 편에 선 무리한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그동안 제주도정에 여러차례 기회를 줬지만 제주도는 이를 비웃듯 자신의 직무를 계속 유기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거듭되는 사업자의 거짓 조치계획서를 확인하지도 없고 허위 조치 결과를 제출한 사업자를 고발하라는 람사르위원회의 청원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도정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법의 판결에 앞서 제주도민이 원 지사의 정치 생명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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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햄수다 2020-01-13 13:24:31
무능한 행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올바른 행동에 한표 ^^
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