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운동본부,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철회 촉구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 지난 9일 대표청구인인 김상근 목사에게 답변서를 전달한 가운데 주민서명을 통해 정책토론을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가 10일 입장을 밝혔다.

조례운동본부는 "어제(5월9일) 대표청구인인 김상근 목사에게 전달된 답변서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례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하며 11일 제주MBC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참가해 주민의견 수렴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김태환 지사는 오늘(5월10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2차 여론조사를 10일부터 12일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아무리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매듭을 조속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언정 제주로 보장된 절차마저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은 반자치적 발상이며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는 도정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례운동본부는 "길거리 서명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며 "정책참고용이라는 여론조사 강행보다 김태환 도정도 참여해서 만든 제도인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우선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례운동본부는 "김태환 도정은 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강행 방치을 철회하고 당당하게 정책토론에 임하는 것이 기본절차"라고 강조한 뒤 "아무리 바빠도 꼼수 부리는 듯한 행정이 아니라 당당한 행정, 투명한 행정행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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