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재윤 의원 "현 여론조사 과정.결과 더 큰 혼란야기"
"道·의회·주민·언론·學·종교·시민단체…'비상시국회의' 결성 제안

김재윤 국회의원이 군사기지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의회, 지역주민, 언론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를 총 망라하는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제안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정부와 국방부는 그 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해군기지에 대한 모든 일정과 내용, 그리고 공군 전투기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계획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공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입장을 밝혔다.  군사기지와 관련, 처음부터 당의 입장과 함께 해왔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이후 군사기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제주의 군사기지화 '반대' 표명..."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김 의원은 먼저 "한미FTA협상 결과로 모든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아 할 엄중한 시기에 해.공군기지 문제로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군기지와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 문제가 모두 제 지역구 때문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에 임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 건설은 반대한다"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는 해.공군기지의 건설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용역비 20억원'은 제주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을 단 예산 반영"이라고 상기시켰다.

또 "여론조사방식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그는 "여론조사 방법을 통한 결정은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 따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방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먼저"

나아가 김 의원은 "해.공군기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양해각서(안)에 포함된 해.공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공군 전투기 대대배치와 관련한 계획을 제주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며, 거부한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현재 군사기지 문제가 조금 늦춰진다고 국가전략적으로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도 아니다. '국제협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1년 늦춰진다고 군사전략상,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10일 열린우리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해.공군기지 건설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힌 김재윤 의원
"정부는 평화산업 육성. 발전방향 모색해야" 촉구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평화의 섬 제주를 소중히 생각하고 제주도 평화산업의 육성,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계 평화기구의 유치, 동북아 평화의 섬으로서의 역할, 관광미항으로서의 개발과 크루즈산업의 활성화 등 평화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해.공군기지 건설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주민, 언론게,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를 총 망라하는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 서 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당초 여론조사가 정책의 참고자료로 한다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투표에 이어 도민 전체에 대한 주민투표 방식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후손들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올해내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는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무엇보다 정부측의 솔직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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