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난 수 년간 제주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해 온 해군기지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정책 결정에 앞서 11일, 12일 양일간 도민 여러분의 뜻을 묻는 최종 여론조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중요하고도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전체 여론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고, 평화의 섬과의 양립가능성 여부,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정도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정책 판단을 한 결과, 정부가 공식 요청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동의를 결정하는 바입니다.
해군기지건설 관련 여론조사는 우리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비율이 반대비율보다 16.1% 포인트 많았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된 3개 읍면동마다 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천동 지역의 찬성은 56.0%로, 안덕면 지역의 42.2%보다 13.8% 포인트가 앞서, 대천동 강정지역이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주를 동북아시아 평화의 한 축이자 국제교류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도민 여러분의 자신감의 발로(發露)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민들은 한-미 FTA 이후 제주 지역산업의 재편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멘텀(Momentum: 동력, 추진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활용하자는 절실함도 함께 표출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알뜨르 비행장 양여, 지역개발사업 700여 억원, 복합휴양시설 등은 해당 주민 여러분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는 지금까지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지역과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보다 성의 있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특히 FTA 타결로 인한 감귤산업을 비롯해 제주경제의 붕괴 위기 속에도 우리 제주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선 동의-후 합의 방식의 선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군전략기지 문제는 정부가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입장변화는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는 공군전략기지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과 뜻을 같이하며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재천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건설 해당지역에 대해 도단위 사업에 있어 대폭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조속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용역비를 반영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국가의 최우선 투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해군기지 건설 동의는 제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제주도민의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도출된 합의사항이자 결정사항인 만큼 찬-반을 떠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 국가의 요청에 대해 도민합의를 바탕으로 내린 정책 결정이기에 역사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립니다.
이제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도민이 염원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분수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결정이 있기까지 소수 의견도 제주 사회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매우 소중한 자양분이었으며, 제주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갈등표출은 도민 전체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제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주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양상에 종지부를 찍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제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 앞에 우리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당당히 이 시대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후손들에게 값진 교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도민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개척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주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제주를 설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100만 도민의 염원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