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50만~100만원 3회 이상 지급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50만~100만원 3회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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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무원 등 급여소득자-기존 복지수혜자 제외...4월에 지급 가능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3회 이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소득처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급여가 나오는 사람, 공공복지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언제 종식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생계의 근원인 직장을 잃었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또는 폐업으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도민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모두 도민이고, 이웃이여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당장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단계 지원 대상은 이번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 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이들은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이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며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최소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 실업수당, 아동수당 등을 받는 분 등 명백하게 소득이 있거나 기존 복지제도를 받는 분들은 행정이 책임지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1회성 지원이 아니라 3회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 재원으로 원 지사는 "처음에는 일단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 최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3월말까지 정부와 협의하고, 4월 초 전문가와 각종 단체 협의를 거쳐 늦어도 2주 이내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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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14:22:36
직장인도 월급을 다 받지 못하고
애들 개학도 연기되어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모두 다 힘든데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시면 안되나요?
211.***.***.242

ㅈㅈ 2020-03-27 14:09:27
다른 시도처럼 그냥 다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식이면 받을 사람만 받게 되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을 어떻게 잘 구분해내서 지급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10.***.***.141

너네만힘드냐 2020-03-27 14:30:10
직장인은 왜 제외? 경기 좋을 땐 월급 더 줬냐?
14.***.***.235

다랑 2020-03-27 12:23:52
좋은 취지인듯하나... 구멍이 많이 보인다. 어찌보면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낼것이며 이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터인데... 공무원이라고 덜 힘들까? 무급휴직을 했어도 넉넉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차라리 다 주는것이 공평할듯!!
119.***.***.50

나도 한마디 2020-03-27 13:37:42
각종행사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벗꽃축제, 들불축제, 유채꽃 축제등 굵직한 행사 예산이 어마어마할텐데...
이런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면 안되나요?
121.***.***.176